정부는 8일 새벽(한국시간)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이 시작됨에 따라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앞서 마련해 놓은 3단계 상경제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3단계 비상경제대책의 구체적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이 테러보복 차원에서 단행한 이번 폭격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제한되고 테러범 오사마 빈 라덴의 조기 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1,2차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의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기악화에 대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연 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총액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자금시장 대책반을 해 국제금융시장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폭격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돼 장기화될 경우 둘러 5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추가로 편성, 경기 급락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해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의 추가인하가 예상된다.
주식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제2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증시에 집중 투입하고 연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시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미 테러사건 이후 국제유가가 예상외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앞으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석유류에 대해 기본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유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비수요를 늘리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쟁이 파키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인접 중동국가로 확산될 경우 석유와 식량 등에 대한 수급을 통제하는 준전시 경제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