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정된 부동산 시가

재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 건물·대지·전답·임야 등 부동산 등록세의「시가표준액」을 전국적으로 재조정하여 이를 금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작년 연초에 이어 다시 연례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번에 대폭 인상케 된 이유는 세법 개 정 없이 실질적으로는 담세 율을 높여 세수를 증대하려는 데에 있다.

<계산요령>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재무부자체의 조사와 내무부조사자료, 법원행정조사자료, 한은 물가 조사자료, 금융단 조사자료 등을 참작하여 권형타합회에서 책정한 것인데 그 계산요령은 ①대지 및 임대가격이 있는 기타토지는 토지임대가격에 시가변동을 반영한 소정의 배율을 곱(승)하고 ②전답은 지역별과세 시가표준액의 등급가격에 지대별 배율을 곱하며 ③건물은 석조·연와 조·철 골조·철근·철판 또는 강광「콘크리트」조 등을 1종, 목조와가·「시멘트」벽을·「시멘트·블록」건물로서「슬레이트」·목면·아연판 가 등을 2종, 목조 또는「시멘트·블록」건물로서「시멘트」와즙가 와 목조 아연판 가 등을 3종, 목조초가·동토장가·흙·석회혼합벽돌집 등을 4종으로 각각 구분하여 새로운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과세표준액이 대폭 조정된 곳은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서 서울에서 건물 및 대지가 평균50%, 전답이 평균 30%, 일반 군에서 건물 및 대지가 평균 15%씩 인상된 데 비해 지방의 전·답·임야 등의 시가표준액은 거의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조정내용>
그런데 새로 책정된 각종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건물)과 배율(토지는 토지임대가격에 대한 것), 전답은 등급별 과세시가에 대한 것)을 각 시별로 대표지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 (단위=1천 원, ⓛ②③④는 종별)
▲서울시 남대문로2가=①35 ②25·5 ③17·5 ④8▲월계동(성북구) ①21 ②13③9·5 ④4·5 ▲인천시 인현동=ⓛ25 ②17 ③12 ④5▲수원시 영동=ⓛ22 ②15 ③10 ④4·5▲의정부시 의정부동=ⓛ20②14 ③9 ④4 ▲춘천시 조양동=①22 ②15 ③10 ④4·5 ▲춘천시 소양동=ⓛ2 ②12 ③7 ④3·5 ▲원주시 중앙동=①20 ②14 ③9 ④4 ▲강릉시 성내동=①20 ②14③9 ④4▲속초시 속초3, 4구=ⓛ20 ②14 ③9④4 ▲부산시 충무4가=①25 ②18 ③13 ④5·5▲마산시 창동=①22 ②15 ③10 ④4·5▲진해시 충무동=①18-②12 ③7 ④3▲울산시 옥교동=①20 ②14 ③9 ④4▲충무시 항남동=ⓛ18 ②12 ③7 ④3▲진주시 대안동=①22 ②15 ③10④4·5▲삼천포시 선귀동=ⓛ18 ②12 ③7 ④3▲대구시 동산동=①25 ②17 ③12 ④5▲경주시 황오리=ⓛ20 ②14 ③9 ④4▲포항시 남빈동=①20 ②14 ⑧9 ④4▲안동시 상도동=①20 ②14 ③9 ④4▲김천시 평화동=①18 ②12 ③7 ④3▲대전시 중동=①24 ②16 ③12 ④5▲천안시 대흥동=○18 ②12 ③7 ④3▲청주시 남문로=①22 ②15 ③10 ④4·5 ▲충주시 성서동=①20 ②14 ③9 ④4 ▲광주시 충장로=①25 ②17 ③12 ④5 ▲전주시 중앙동=①22 ②15 ③10 ④4·5 ▲목포시 남교동=①22 ②15 ③10 ④4·5 ▲여수시 중장동=①l8②12 ③7 ④3 ▲이리시 중앙동=①20 ②14 ③9 ④4 ▲순천시 중앙동=ⓛ18 ②12 ⑧7 ④3 ▲군산시 중앙동=①22 ②15 ③10 ④4·5 ▲제주시 일도동=①22 ②15 ③10 ④4·5

<토지·전·답> (숫자는 배율 ①은 토지 ②는 전 ③은 답)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①28 ②45 ③3 ▲인천시 인현동=①27 ②7 ③8 ▲수원시 영동=ⓛ35 ②12 ③10 ▲의정부시 의정부동=①35 ②10 ③6 ▲춘천시 조양동=①20 ②7③6 ▲원주시 중앙동=①25②5·5 ③4·5 ▲강릉시 성내동=ⓛ100 ②7 ③6 ▲속초시 속초구=①20 ②7 ③6▲부산시 동대신동3가=①27 ②1·5 ③1·5 ▲마산시 우동동=①30②4·5 ③3·4 ▲김해시 충무동=①30 ②7 ③6 ▲울산시 옥교동=①50 ②10 ③3 ▲충무시 항남동=①25 ②7 ③6▲삼간포시 선귀동=ⓛ30 ②7 ③6 ▲대구시 종로2가=①24 ②7 ③7▲경주시 황오리=ⓛ25 ②4 ⑧3 ▲포항시 남반동=ⓛ25 ②5 ⑧3 ▲안동시 삼산동=ⓛ2도②4 ③3▲김천시 안막동=ⓛ25 ②4 ③2·5 ▲대전시 중동=①24 ②7 ⑧7 ▲천안시 대흥동=①24 ②7 ③6 ▲청주시 남문로=①24 ②7 ③6 ▲충무시 성서동=①35 ②7 ③6 ▲광주시 충장로=①30 ②7 ③8 ▲전주시 중앙동=①25 ②7 ③7▲목포시 남교동=①40 ②7 ③4▲여수시 중장동=①20 ②7 ③6 ▲이리시 중앙동=①30 ②7 ③3 ▲순천시 중앙동=①25 ②7 ③6 ▲군산시 중앙동=①25 ②7 ③6 ▲제주시 일도동=①30 ②7 ③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