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불합리·민영화 시급

한국 생산성본부와 연세대 산업경제연구소는 20개 국영기업체의 기업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국영기업의 조업도와 자본 회전율이 민간기업의 50%에 불과한 경영부실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에 밝지 않은 각 기업체 장은 계수상의 손익보전에만 골몰, 보다 합리적이고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추진시키지 못하고 방만하여 경영합리화가 시급함은 몰론 조속한 민영화 조치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행정개혁위원회 위촉으로 지난 15일에 조사작업을 끝내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12월 중순께 무임소장관실이 실시한 경영 감사와 함께 대통령에 보고될 예정인 이 기업진단 결과는 또한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국영기업 설립 당시에 있었던 독점상태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민영화하되 1차 적으로 「대한통운」「조선공사」「해운공사」「한국기계」및「인천중공업」등을 시험「케이스」로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가 선행 조건이며 정부는 매각 방법 및 가격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정부에서 민영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에 따라 실리로 교과서를 배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완전 국유화하는 것이 옳다고 제의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 민영화와 증시육성을 위해 특수법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체를 상법상의 순수한 주식회사체제로 전환, 이를 증시에 상장하고 주식매각은 반드시 증시를 통하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주식매각도 증권시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무임소장관실의 경영감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이 기업진단 및 민영화 방안 조사는 국영기업의 경영진단, 민영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및 주식분산의 가능성과 주식 소화방법 등에 초점을 두고 산업경제연구소가 상공부 관할 12개 업체, 생산성본부가 나머지 8개 업체를 조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