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의 세테크]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5000만원 이하까지 혜택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30대 후반의 회사원 A씨는 연말이 다가오자 ‘연말정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내년 1월 회사에 제출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13번째 월급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 해와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지난해와 올해, 적용 받는 소득세율이 달라졌다. 2011년에는 소득세율이 6~35%까지 4단계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렇지만 2012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38%의 최고세율 구간이 한 구간 더 신설됐다. 결국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6~38%의 5단계 구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급여가 많은 고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3년 더 연장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연도에는 카드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와 달라졌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직불(체크)카드와 선불카드에 대한 지출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전통 시장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역시 기존 300만원에 별도로 100만원이 더 추가되었다. 요즘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도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 상품권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바뀐 주요 사항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한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해서 대상이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올해는 이 기준에 크게 완화되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요건도 삭제되어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도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을 빌려준 임대인에게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만일 임대수익을 누락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소득공제 자료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