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왜 내연녀 아들이 제사 권리 갖죠?" 대법 뒤집은 두딸 엄마
돌아가신 분의 유해는 누가 관리할까. 민법은 '제사 주재자'가 유해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사주재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중앙포토 “내가 부인
-
여 취약 야 유력구 집중지원
공화·신민 양당은 5·25 총선거의 중앙당 지원전략을 마련, 집중지원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초반부터 여야의 대결상을 드러내게 됐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원내 안정선을 목표로 하는 공
-
![[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헌재 결정 배경과 파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2/htm_2005020318554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호주제 사실상 위헌 결정] 헌재 결정 배경과 파장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로효친.가족 화합 등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
[호기심 영화천국] 배우 예명짓기 사연도 많네
Q : 최근 한 영화 잡지 기사에서 전지현의 본명이 왕지현이라는 얘기를 읽었다. 배우들은 대개 예명이 있나. A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호적법에는 개명을 허가하는 몇가지 원칙
-
[주사위] 딸들에 새 남편 姓 붙이려 거짓 출생신고 공무원 입건
호적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대 여공무원이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성(姓)을 바꾸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통해 재혼한 남편에게 불법 입적시킨 사실이 2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
[대구 지하철 참사] 사망자수 최다 2백명선 이를듯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 실종자 신고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탄 전동차에서 시신들이 추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대책본부 측은 24일 오후 현재까지 접수된 5백50건
-
트렌스젠더 호적상 성별 개정 길 열려
3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내린 성전환증 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가능 결정은 법원이 성전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인정하고 성적 소수자들도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
김춘봉씨<변호사?|딸의 종가 상속 가능한「입부혼인제」고려해 볼만
헌법에는「인간은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바로 이 같은 잘못을
-
이름한자/2천7백31자만 허용/내년 4월 호적신고부터 적용
◎대법원서 공표 내년 4월부터 한자로 이름을 지을 경우 대법원이 정한 2천7백31자 이내의 글자를 써야만 호적신고를 받아준다. 대법원은 26일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출생신고 과태료|2만원으로 올려
법무부는 4일 법정기일(30일) 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4배나 올리고 친자관계와 연령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출생신고 때 신고서와 함께 의사
-
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
호적기재 人名한자 百8字 추가
대법원은 2일 伽.鋸.瞳등 인명용한자 1백8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현행 2천8
-
노무현 정부는 통폐합 … 법원은 기자실 확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층의 브리핑룸. 20여 명의 출입기자가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내년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방안을 취재하기 위
-
부안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인정사망 해당
서해페리호에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체가 인양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한 보상등 법적처리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법원의 실종선고제도를 규정,실종기간이 5년 지난 뒤
-
성전환한 하리수씨 TV광고 출연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가녀린 몸매, 여자도 반할 정도로 예쁜 얼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미녀인 '그' 가 침을 꿀꺽 삼키자 남성의 상징인 목젖이 쑥 튀어나온다. 대
-
中, 거주이전 쉽게 法개정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중국 정부는 전체 인구를 도시와 농촌인구로 분류한 뒤 농촌 거주민의 도시 유입을 억제하던 기존 제도를 변경, 현 거주지에 호적을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
-
신임 고 법원장 프로필 ①업무스타일 ②평판 ③약력
①지난해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자)들에게 호적상 성(性)을 바꿔줘야 한다는 주장이 일자 "호적법에는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다고 이를 정정할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직접 수
-
"김정일 서울답방전 6·25 과거사 논의"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8일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전에 6.25 등 과거사 문제가 얘기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朴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가
-
여성계, '부모姓 함께 쓰기' 확산…호주제도 폐지도 나서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고은광순 (43) 씨. 이름이 어딘가 어색하다. 아버지가 물려준 '고' 씨와 어머니의 '은' 씨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최근들어
-
남의 호적 몰래 떼면 과태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타인의 호적 등.초본을 무단으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비밀보호를 위한
-
![[단독]"조국 딸 출생신고 선친이 했다면 대리인 이름 있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1/c2ecb0de-0623-4fdd-95af-df7cba4ef5d0.jpg/_ir_410x230_/aa.jpg)
[단독]"조국 딸 출생신고 선친이 했다면 대리인 이름 있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딸의 출생신고인에 ‘부’(父)라고 돼 있는 공문서가 공개된 데 이어 당시 호적법
-
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대지정…8142자로 확대
A씨는 올해 초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유겸으로 정하고 동사무소에 갔다가 등록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단 겸(?)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A씨는 인명용
N
![[오늘의 운세] 5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