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야당에 덜미 잡힌 "집권야당"
민정당의 한 간부는 오늘의 민정당을「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했다. 여소야대 란 새 구도에 따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민정당 입장이 실감나는 말이다. 아직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
-
권력층과 밀착...제무덤판격
전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씨가 퇴임 4개월만에 검찰에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서울공화국」의 거대한 조직과 예산을 4년2개월 간아나 요리하던 5공화국핵심관료의 한사람인 염씨의 구속은
-
"권력남용정 있으나 범죄 구성엔 미흡" 정부측
○…여권 소식통은 21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대한 수사가 착수될 것임을 예고하고 전경환씨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당당할 것」이라고 강조. 한 소식통은 『철저한 주변 관리와 과거
-
(8)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온 국민과 세계의 주시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민주화 실천의 약속을 지켜야할 책임과 우리 사회를 참다운 민주사회로 가꾸어 나가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주화 실천
-
대법원 결정에 이목 집중|권인숙양 재정신청 어떻게 될까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1년2개월만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고문시비가 일었던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1)의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국회의 행정부견제 강화필요
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평가한다. 좌담하 ▲계희열교수=부대통령제 신설문제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양당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했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
기결수 357명 석방
법무부는 8일 시국관련사범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4백 33명 중 문익환목사·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모양 등 3백 57명을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풀려난 3백 5
-
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
-
숱한 일화 남긴 「최후의 해병」|고질병 아들 죽이고 자살한 이동용씨
해군제2참모차장(해병사령관)을 지내고 수협중앙회장등을 거쳐 경영인으로서의 길을 걷던 예비역 해군중장 이동용씨(60)가 간질병등을 앓아오던 장남을 살해한뒤 암매장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
뼈를 깎는 아픔의 교훈
공권력의 권위와 도덕적 공신력을 시험하는 박군 고문치사범은폐, 조작사건 수사결과가 대검에 의해 발표됐다. 박군이 공권력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당한지 장장 1백30여일만에 공개된 「
-
「법대로」와 법유린
우리사회에 법은 있는가, 없는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법의 존재와 기능에 원초적회의를 별수없이 품게한다. 시정의 감각과는 동떨어지게 추상같은 『법대로』가
-
범양간부 8명 출국정지
박건석 회장의 투신자살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범양상선간부들의 탈세·외화도피 등 경영비리를 캐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한 국세컹청 21일 하오 조사전문요원 18명을 투입, 조사대상 한상연
-
「유의원 사건」 논고·변론 요지
논고 요지 ◇면책특권 우리 헌법 제81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와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면책특권
-
「검사앞 자백」의 증거력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세상이 온통 고문규탄과 종식의 여론으로 떠들썩한 시기에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매우 중요하고도 주목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이 구형
-
아무도 안들어주는 "고문피해" 주장
지난 81년8월7일 경찰에 연행된후 18일 구속되고 28일 송치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51·여·서울대음대졸)는 검찰의 1, 2회 신문때까지 경찰에서 당한 고문의 공포가 남
-
교사의 매와 보험
「학교안전 사고 보험법」이라는 생소한 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교련이 이 입법에 앞장서게 된 것은 작년 5월4일 서울의 어느 변두리 중학교에서 있었던 교사 체벌사건이 발단이
-
곤욕 치르는 미국의 큰손|기업 정보 몰래 입수…주식 사들이다 들통
미국 증권시장의 센터이자 사실상 세계의 증권·금융 중심지인 월가가 요즘 발칵 뒤집혔다. 사상 최대의 스캔들이 발생, 거기에 잇단 부조리와 피해자가 엄청나게 속출하기 때문이다. 미국
-
정국에「반공국시」돌풍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발언파동으로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의 예정된 운영 일정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민정당은 신민당에 사상논쟁을 제기했고, 검찰이 유 의원을 구속키로 함으로써 정국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
-
살인범 전담 검사제
검찰이 새로 실시키로 한 살인 수사 전담 검사제는 강력 사건의 수사·지휘 체계의 강화로 해석된다. 사실 살인 전담 검사제의 필요성이나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윤 노파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