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357명 석방

법무부는 8일 시국관련사범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4백 33명 중 문익환목사·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모양 등 3백 57명을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풀려난 3백 57명은 ▲국가보안법위반 88명 ▲집시법 2백 2명 ▲폭력행위 등 7명 ▲기타 10명 등이다. <명단 10면>
석방자 중에는 민통련부의장 이창복씨·민통련사무국장 장영달씨·민청련상임위의장 김병곤씨·민통련 서울청년지부장 신순봉씨·청계피복노조위원장 민종덕씨 등이 포함돼 있다.
석방에서 제외된 86명은 ▲인천사태 관련자인 장기표·이부영씨와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문부식·김현장씨 ▲서울미문화원사건의 함운경군 ▲전서울대총학생회장 김민석군·전고려대학생회장 허인회군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이 72명, 집시법위반이 14명이다.
물려난 3백 57명은 학생 3백 18명, 일반인 39명이며 사건별로는 ▲인천소요사태와 관련 10명 ▲건대연합시위 관련 7명 ▲서울미문화원·부산미문화원·위장취업 등 각각 6명 ▲서울대연합시위 4명 ▲오송회사건 2명 ▲청계피복노조관련 1명 등이 포함돼 있다.
3백5 7명 중 형기의 3분의1이상을 경과한 3백 24명은 가석방으로, 3분의 1이 되지 않은 33명은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대화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사안의 경중, 개전의 정도, 남은 형기의 장단 등을 참작해 가급적 많은 인원을 석방하도록 했으며 국가보안법위반의 경우에도 사건내용과 반성의 정도를 따져 많은 사람을 석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좌경 이적단체의 핵심간부나 구성원으로서 주동했거나 좌경이념을 전파·확산시키는 등 반국가사범, 대규모 방화범, 인명살상범 등과 이와 관련된 극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기보전과 국법수호릍 위해 부득이 제외시켰다』고 밝히고 이번에 제외된 사람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실시될 사면·복권대상에는 김대중·김감현· 김덕룡씨를 비롯,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광주사태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일 상오 9시로 국무회의를 앞당겼으며 상오 10시 이웅희문공부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국관련 사범의 대규모 석방·사면·복권에 이어 80년 이후 시국사건과 관련, 수배된 뒤 아직 수사기관의 추걱을 받고 있는 4백여 명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빠르면 이번 주에 단행키로 했다.
고건내무장관은 7일 수배자 수배해제를 요구하는·민주당의원들의 방문을 받고『곧 해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복경 치안본부장도 8일 이와 관련, 현재 경찰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며 선별이 끝나는 대로 전국 경찰에 수배해제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위 실무관계자는 『명백한 좌경용공사건의 주모자나 방화·폭력 등 극렬행위혐의자 10여 명을 제외한 거의 전원에 대한 수배가 해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국관련 수배자는 80년 이후 급증한 각종 시국사건·가두시위로 현재 치안본부·시도경· 관할 경찰서 등 각급 경찰관서 수배자 3백여 명과 검찰· 기타 공안수사기관 수배자 등 모두 4백명 선에 이른다.
수배자 중에는 박계동씨 등 인천사태관련자를 비롯, ▲민청련 ▲서울대민추위 ▲ML당 ▲반제동맹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다산보임기획 ▲청학회 ▲학추위 등 사건관련자들이 포
함되어 있다.
치안본부는 이들 수배자 검거를 위해 연고지 별로 시·도경에 검거책임을 지워 ▲A급 1백만원 ▲B급 50만원 ▲C급 30만원의 포상을 실시, 검거를 독려해왔으며 서울시경의 경우 8일 현재 ▲A급 12명 ▲B급 21명 ▲C급 12명 등 45명의 중요 수배자와 1백 40명의 기타 수배자 등 1백 85명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시경의 중요 수배자는 ▲신길·구노동가투혐의 10명▲ 방화 3명 ▲불온유인물 7명 ▲교내시위 25명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공공기관파괴·방화 등 실정법상 형사소추가 불가피한 대상자와 ▲좌경용공혐의가 명백한 용의자 등 10명 내외를 뺀 전원이 수배해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빠르면 주내에 해제대상이 확정, 발표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