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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배분·감사합리화 방안 요지

    ◇총무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계법령 일제정비=①현행위임업무중 단순한 경유 및 접수권만 있는 업무는 결정권까지 위임하고 수임기관의 수임태세가 돼있지 않은 경우는 수임기관을 변경

    중앙일보

    1981.10.21 00:00

  • 대민업무 하급기관에 대폭 이양|중앙기관은 기획·정책만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사정협의회에서 시달한 「자율적 행정을 통한 부조리제거」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대민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과 시·도, 시·군의 권한을

    중앙일보

    1981.10.21 00:00

  • (9)해인수한 유공육성에 전력|사장이동 없고 신임8명 등 임원11명승진

    인사 무풍지대가 선경이다. 최고 경영자의 자리바꿈도 전혀 없이 상당기간 현 경영체제를 그대로 이끌고 갈 움직임이다. 이번 주총에서도 주식회사 선경이나 선경합섬의 임기가 끝난 임원전

    중앙일보

    1981.03.16 00:00

  • 주총 인사 앞둔 각 기업 표정|"회전의자가 흔들흔들"

    한달 남짓 남은 주총을 앞두고 각 기업체의 임원들과 고참 부장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들이 입시를 불과 며칠 앞둔 수험생들 못지 않게 올 들어 유난히 가슴죄는 것은 작년의 경영

    중앙일보

    1981.01.21 00:00

  • 사업용 차량 증차·노선신설·변경 권한 지방장관에 넘기기로

    교통부는 내년부터「버스」「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증차와 노선신설·변경 등의 권한을 지방장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5일 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택시」 용달차는 종

    중앙일보

    1980.12.05 00:00

  • 각종행정규정 완화|국보위지시|불편많은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1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부조리의 요인이 돼온 인·허가제를 개선해 될수록 신고제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인·허가의 TO제

    중앙일보

    1980.08.11 00:00

  • 총재실인역부터 집무개시

    ○…가처분결정에 따르기로 마음을 정해놓은 신민당의 비주류는 약간의 냉각기간이 지난뒤 총재대행자로 지정된 정운갑전당대회의장의 당사총재실인성으로부터 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중앙일보

    1979.09.08 00:00

  • 인구 3만 넘는 48개 읍,「준시」로 승격 43개면은「준읍」으로

    내무부는 올해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준 자치구역의 시 또는 구를 두어 시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행정을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전국의 읍·면·군계를 일부조정하며

    중앙일보

    1979.02.14 00:00

  • 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중앙일보

    1976.11.24 00:00

  • 폐수 단속 「소관」 싸고 대립

    서울시 보건소의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시설 허가 및 단속 업무를 둘러싸고 이를 위임하려는 서울시와 반대하는 보사부가 맞서 공해 방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시 환경국에

    중앙일보

    1974.12.06 00:00

  • 민원사무3백67건 시장·군수에 이양

    내무부는 5일 시내「버스」 노선허가등 이제까지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민원사무3백67건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했다. 이번에 시장·군수전결로넘어간 민원사무는 법령의 개정없이도 실시

    중앙일보

    1974.06.05 00:00

  • 1백81개의 국·과 증설

    정부는 기구 팽창 및 인원 증가를 극력 억제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난 한해에 1백81개의 국·과가 증설되고 1만3천1백93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정부의 긴축

    중앙일보

    1974.02.05 00:00

  • 급행료

    총무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중 1백72건을 산하기관 또는 시·도에 위임하는

    중앙일보

    1973.08.22 00:00

  • 신민당

    공천자 명단이 발표된 11일의 신민당 중앙 당사는 아침부터 낙천 자들의 파상적 항의 난동으로 온종일 수라장이 되었다. 문짝이 부서지고 전화통이 박살나는가 하면「캐비닛」이 엎어지고

    중앙일보

    1973.02.12 00:00

  • 선위, 유진산 당수 신고 수리

    중앙선관위는 28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신민당의 유진산씨가 낸 신민당대표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수매키로 의결했다. 전체회의는 『정당법 16조에 의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당해 선관위는

    중앙일보

    1972.09.28 00:00

  • 재정자금 연체금리 수협, 연 20%로 인하

    수협중앙회는 재정자금 연체금리를 현행 31·2%에서 20%로 인하키로 하고 곧 실시키로 했다. 한편 수협은 융자절차도 크게 간소화, 각종 자금의 융자 전결권한을 대폭 일선 지부장에

    중앙일보

    1972.07.28 00:00

  • 농업 일선 조합장 49면 해임

    농협 인사 파동은 농협 시·군 및 특수 조합장 49명을 26일자로 해임 조치함으로써 완전히 매듭 지어졌다. 26일 김보현 농림부 장관은 1백 40명의 시·군 조합장과 1백 49명의

    중앙일보

    1972.04.26 00:00

  • 도시권 정비 법으로

    정부는 15일 수도권인구의 과밀 집중 규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확정,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고밀도 집중현상을 해소키 위한 법적규제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무비서

    중앙일보

    1970.04.15 00:00

  • 전시위주의 서울예산

    서울시는 내70년 도의 예산 규모를 모두 4백95억8천1백17만8천9백원으로 편성하고, 국무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의 당초예산 3백74억8천5백66만원보

    중앙일보

    1969.12.19 00:00

  • 별정직 공무원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하였는 바 그 중요한 골자는 ①중앙 행정 기관의 과다한 권한과 업무량을 하부 기관에 이관하고 ②난립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별 또

    중앙일보

    1969.12.18 00:00

  • 단기여행비자 대사가 전결케

    정부는 일과 30일 이내의 단기 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현지공관장의 권한에 맡기기 위한 협정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16일『30일 이내의 단기여

    중앙일보

    1967.03.16 00:00

  • 교황, 교구장들에 통고

    교황 「바오로」6세는 17일 특수한 경우에는 남자 15세, 여자 13세의 조혼을 허가해도 좋다고 각지 주료 들에게 통고했다. 「가톨릭」교가 종전 특수한 경우의 조혼으로 허가해온 최

    중앙일보

    1966.06.18 00:00

  • 행정간소화의 기본방향

    정부는 행정의 유기적인 연관성과 유통과정의 합리화를 통해서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각 행정기관의 행정 종심 진단을 실시하고 공문서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공문서관리「센터」를 설

    중앙일보

    1966.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