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당정위 질문ㆍ답변요약
◇내무위 ▲오홍석의원(민한)=현행선거구는 합리저인 인구비례에 따른 것으로 보는가. 이른바 게리맨더링적 선거구 분할을 시정해야 하지 않는가. 통·반·이장·향토예비군 간부의 정당가입자
-
「엄벌」과「신중」사이서 거착진통
○…검찰이 이번사건의 실무적인 마무리를 끝낸것은 사건을 인계받은 하루만인 27일 문씨와 윤만덕씨(48)등 관련자들이 모두 순순히 투서사실을 시인했으며 그에따른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
토지거래허가·신고제
땅값 때문에 늘 골치다. 땅은 비좁은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기본적으로 값이 오르게 되어 있다. 그위에 당국이 새시가지나 공단·도로등을 새로 낸다하면 인근지역 땅값은 하
-
영세민점유 잡종지|연고자에 매각키로|4월까지 신청받아
정부는 전국에 걸쳐 영세서민들이 무단 점유하여 쓰고 있는 6백50만평방m의 잡종지를 이달말까지 특별기간을 설정, 연고권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했다. 재무부가 3일확정·발표한 무단
-
공동소유자 동의없어도 공유토지 분할가능
정부·여당은 8일 2명이상이 공동소유 하고있는 공유토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분할할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전문46조, 부칙3조)은 5
-
김병주-사유재산권의 존중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지난번 정기 국회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하기야 지난날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받으면서 인
-
저소득층 주민세면제 확대 내무부, 내년부터
정부는 26일 저소득층 주민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효율적으로 억제키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하고 그내용을 26일 민정당정책위의장단 회의에 보고했다.
-
세제 바로 알면 세금을 덜낸다-연말정산 등 앞두고 알아본 절세요령
21일부터 1주일동안은 「세금을 아는 주간」. 잦은 세제의 변동탓도있지만 세금에대한 관심은 생활의변화와 함께 날로 늘어간다. 올들어 지난월말까지 중앙세무상담소에 문의해온 건수는 모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
(3850)한일회담(49)
한일수뇌회담에 배석했던 당시 김용직주일공사의 증언으로는「호랑이논쟁」내막이 그후 타임지와 한일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나 아뭏든 당시 이 호랑이 논쟁은 세간에 상당한 흥
-
지방선·수수료등
내무부는 26일 지금까지 농협등 금융기관에서만 받아오던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를 우체국에서도 받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쳤다. 또 지금까지 국민학교장에게만 인정해주던 사무용품구입비등
-
반조각 백두산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말은 『독도는 우리땅』이란 말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동의어 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연한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 확인해야만 될 현실에 직면해 있다
-
명성계열법인 사찰결과 국세청발표전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확장을 해온 명성계열기업(대표 김철호)이 그러한 사업확장과정과 관련한 국세의무이행실적이 미약하여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
-
사채파동 악몽 씻고 재기의 실마리 잡아-공영토건·일신제강·라이프·삼익주택의 오늘
사람의 근육과 기업은 단련을 받을수록 강해진다. 단련치곤 너무 세찬 단련이었던 지난해의 5월 사채파동이후 많은 기업들이 평소의 건강체질을 다시 한번 생각게 되었지만 특히 사채파동의
-
집값·아파트값
명동 요지 평당 2천2백만원까지 강남 신사동 네거리 주변도 천만원 서울주거지역 한계에…개발 가능한 연지 바닥 일류숙련공이면 금 한돈쫑을 녹여 가로10㎝·세로 10㎝의 엷은 금종이(
-
토지공땅 부정매입 기업 오늘부터 신고 받아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판 뒤 관련대리인을 시켜 이를 다시 살수 없도록 행정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 건설부는 12일▲제한경쟁입찰제실시▲매각 예정가격의 비밀유지책
-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
또 한차례의 투기 붐이 일어 호화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뛰었다. 투기 붐은 투기유인이 유발한 투기심리의 산물인바 자의적 행정규제가 아닌 법의 명문과 경제원리에 근거한 정도로써 근절
-
(26)크레디트 가드
B종합상사 기획실 강인애씨(37)는 K은행과 S·L백화점이 발행한 3개의 크레디트 카드 소지자. 강씨의 지갑에는 카드 외에 현금이라고는 1천원 짜리 10장과 동전이 고작이다. 천원
-
국민은과 10개 지방은 및 농협 올 학비 6백70억 융자
국민은행과 10개 지방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은 올해6백7O억 원을 학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20일 재무부가 확정한 학자금 융자계획에 따르면 국·공립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학기
-
「자원관리법」 위헌 아닌가
국회는 5일 밤 11시 50분까지 예결위를 여는 등 내무·경과·문공·보사·교체위를 열어 예산안과 계류의안을 심의했다. 유근환(민정) 목요상·김형내(이상 민한) 임덕규(국민) 김길준
-
정부가 권한 신품종 전부수매|출퇴근 때라도 합승 허용하라-질문
▲김준성 부총리 답변=작년에 추곡6백만 석을 수매하는데 2천9백억 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한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성경비가 70%를 넘는 우리 예산 형편상 일반
-
소득세율 평균 13% 인하
재무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낸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근로소득세는 평균13% 인하되고 월급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세액의 30%를 공제받는다. 한달 소득이
-
사채양성화방책을 보고…
7·3 사채양성화방안과 6·28경제활성화조치를 묶어서 본다면 이번의 조치는 1975년의 8·3조치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0년전의 사채대책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분할 상환조건
-
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