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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식당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지난해 2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 소주와 맥주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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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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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모두 총선 뒤로 밀렸다
━ 국회 문턱 못 넘는 감세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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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한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줄줄이 '입법 불발’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연합뉴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空轉)하고 있다. 여야가 일단 4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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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전민규 기자 ━ 여야, 묻지마 비방전 날 새우며 유권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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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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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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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한 간호법 되살리나…파업 장기화 조짐에 긍정 시그널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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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험지 수원 찾은 한동훈 "민주 의회 권력, 해준게 뭐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의석이 단 1석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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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억개' 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환경부 "계도기간 적용"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기사 및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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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85억 투입 ‘장기전’ 대비…병원선 “한계” 운영 축소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 7854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복지부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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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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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상급종합병원 직행, 스스로 응급실행 막힌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길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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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전 선거 투표지 철저 감시"...투·개표 담당 공무원, 의무 휴가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투표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투·개표 등 선거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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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과징금 안 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 사업자의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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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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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선구제 후구상' 野 단독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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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나이 속은 자영업자, 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편의점 주류코너. 뉴스1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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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소비자대상 한국프레스센터서 시상식 개최
‘Best Ambassador Award’, ‘소비자친화입법’, ‘소비자친화행정’, ‘소비자친화의정’, ‘소비자친화기업’, ‘소비자친화경영’, ‘글로벌베스트브랜드’, ‘소비자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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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금공단엔 전북대 출신 74%…'지거국'만 지역인재 됐다
지난해 5월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도입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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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9년 지기…김병욱, ‘밀당 능한 사업가형’이라고? 유료 전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9년지기이자 최측근인 김병욱(경기 분당을) 민주당 의원이 ‘2024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 참여했다. 그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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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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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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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