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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선구제 후구상' 野 단독 의결

중앙일보

입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찾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야당 의원 18명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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