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 선거 투표지 철저 감시"...투·개표 담당 공무원, 의무 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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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투표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투표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투·개표 등 선거 업무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휴식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7일~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 휴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 추가해 총 이틀 동안 쉴 수 있다.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바지사장’ 말에 공감”

이 개정안은 4월 시행될 예정이다.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된다.

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투표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투표 운영방법과 투표용지 검수 등 투표관리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정부는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을 투·개표 업무에 동원했다.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등이다. 그러자 일부 공무원은 법정 공휴일인 선거 날 장시간 근로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휴가·휴무 근거 규정이 없어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통상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은 적어도 투표 시작(오전 6시)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를 마무리한 뒤 늦게 퇴근한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이전에 출근하고, 개표를 마무리하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갈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 등을 불식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개표할 땐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고, 개표사무원은 후보자 별 득표 숫자 정도만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론 분류기를 거친 다음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한다. 분류한 투표지가 해당 후보에 정확히 기표됐는 지 확인하자는 차원이다. 그동안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후보자 별로 제대로 구분이 안됐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예를 들면 1번으로 분류된 투표지에 2번이 섞이는 경우다. 이에 과거 선거 때 보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식 보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선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선 업무에 동원하는 공무원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휴무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2일 무조건 쉬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부담이 줄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사무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닐 생각"이라며 " 사전선거 투표지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찰관이 따라붙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측은 경관 3000명을 투입키로 경찰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선거관리 수당도 올렸다. 지금까지 하루 16만원을 지급했던 투표관리관은 올해부터 19만원(수당 9만원+사례금 10만원)을 받는다.

또 10만원을 받던 투표사무원은 13만원(수당 9만원+사례금 4만원), 12만원을 받던 개표사무원은 15만원(수당 15만원)으로 각각 각각 3만원씩 수당을 인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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