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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여신전문업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국회가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다. 카드 수수료를 정할 때 부당한 차별을 막고, 수수료를 줄여 보자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중앙일보

2012.02.29 00:02
여야, 저축은행법 처리 시간 벌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정무위에서 넘어온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상정했다. 2월 27일자 1면> 당초 본회의 처리까지 시도하려던 여야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중앙일보

2012.02.28 01:36
[200자 경제뉴스] 중소기업공제사업부금 이자 연 4%로 外

기업 중소기업공제사업부금 이자 연 4%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부금’ 가입업체의 이자율을 연 3.5%에서 4%로 인상한다. 적금처럼 매달 붓는 부금의 만기가

중앙일보

2012.02.27 00:45
연금 받는 전직 대통령 YS뿐, 얼마 받나 보니

서울시가 지난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쓰이는 땅을 더 이상 무상 임대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률

중앙일보

2012.02.23 00:12
밤 9시에 문 닫아! "맞벌이 부부 어쩌라고"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을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한명숙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중앙일보

2012.02.22 01:18
[200자 경제뉴스] 전경련,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外

기업 전경련,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1일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 경영 자문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판로개척, 수

중앙일보

2012.02.22 00:40
서울 학생들 “머리칼 자르란 거야, 말란 거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1월 26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두발 규제를 놓고 ‘핑퐁식’ 공방을 벌이고

중앙일보

2012.02.22 00:25
부동산 중개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듯

[조민근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인스랜드

2012.02.21 18:03
[경제 view &] 버핏과 여비서, 한국서 세금 낸다면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는 고작 17%를 세금으로 내는데 여비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8월 ‘투자의 달인’으로 통하는 워런 버핏이 뉴욕 타임스 기고를 통

중앙일보

2012.02.20 00:18
[200자 경제뉴스] 블랙야크, 베이징 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 外

기업 블랙야크, 베이징 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 아웃도어업체 블랙야크가 22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스포츠용품박람회(ISPO)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올해 봄·

중앙일보

2012.02.20 00:03
저축은행 특별법 뿐 아니었다 … 예산 몇 조 들어갈 선심법 6건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선심성 법안이 넘쳐난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표를 얻기 위한 지역구 득표전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일보

2012.02.16 01:22
[사설] 박근혜·한명숙 포퓰리즘 법안 막아라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성을 잃은 모습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게 여야의 정신상태다.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경제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든 말

중앙일보

2012.02.15 00:02
[사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매기겠다니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인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함께 슬쩍 처리한 ‘여신전문

중앙일보

2012.02.14 00:00
카드업계, 로펌에 위헌 여부 검토 의뢰 … 소비자단체 “약자 무시하다 자업자득”

카드업계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이미 업계 차원에서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앙일보

2012.02.13 01:56
카드 수수료 정부가 정하라? 표에 눈먼 정무위

그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시장’은 없었다. 정무위는 9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중앙일보

2012.02.13 01:55
[200자 경제뉴스] 이마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AA등급 外

기업 이마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AA등급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CP를 도입해 심사에 참여한 기업이 받은 등

중앙일보

2012.02.13 00:03
[사설] 허위사실 유포 조장할 ‘정봉주 법’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이른바 ‘정봉주 법’은 선거질서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발상이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3심에서 징역

중앙일보

2012.02.13 00:02
다음달부터 지방 인기단지 경쟁률 ↑

[황정일기자] 지방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 가능 지역 범위가 확 넓어진다. 지금은 시·군으로 한정돼 있지만 도(인접한 광역·특별시 포함)로 확대된다. 지방 거주자들의 청약 가능

조인스랜드

2012.02.11 10:39
[브리핑] 서울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번 단속되면 공직에서 퇴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중앙일보

2012.02.10 00:43
[브리핑] 서울 화장장 외지인 요금 인상 예고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 요금을 최대 43%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경기도 고양·파주 포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의

중앙일보

2012.02.08 00:35
[사설] 18대 국회는 민생법안을 팽개치지 말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 감기약·소화제 같은 가정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7개

중앙일보

2012.02.08 00:01
공약 쏟아내는 여야 … 다 만들어진 민생법안 국회 처리엔 뒷짐

여야가 연일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정부 법안이 모두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제처가 집계한 수치다. 입법예고도 마

중앙일보

2012.02.03 00:23
소녀시대 동영상 본 다음날 깜짝, 내 정보가…

페이스북 공동창업주 마크 저커버그. 시장의 예상대로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경우 주식의 24%를 보유한 저커버그는 240억 달러(약 27조원) 갑부가 된다. [블룸버그]

중앙일보

2012.02.03 00:20
[200자 경제뉴스] LG유플러스, 지난해 8.9% 성장 外

기업 LG유플러스, 지난해 8.9% 성장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조256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보다 8.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말기·임대 수익 등을 제외한 영업수익은

중앙일보

2012.01.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