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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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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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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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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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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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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공정 의심" 기피신청…고법, '셀프기각' 파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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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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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죽음의 중지
지난 8일 대전 현충원 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묘지 모습. 전날이 3주기였다. 군 동료들이 가져온 막걸리 한통이 보인다. 왼쪽 하얀 국화 화분은 육사 동기생인 박지만·서향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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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김명수 인사' 비판…"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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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나온 김기영 재판관 "판결 징계하면 원시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연수원 22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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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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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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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거래' 배상하라"…국가 "의혹일 뿐 입증 안돼"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정앞에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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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변호인 “즉시항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상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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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최종 공방 "사법 독립 위협" vs. "사실 왜곡"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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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명예훼손 무죄는 내 판단, 임성근 개입 몰라" 판사 증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주심 판사가 “'박근혜 명예훼손은 맞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내가 작성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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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조회 거부
대법원도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단죄" 발언을 했다는 데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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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대법관에 "개XX들아"…통진당 의원직 상실에 난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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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법관의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 우선하느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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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유죄' 윤종섭 “몸과 마음 지쳤다”…'단죄 발언했냐'엔 침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맡은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당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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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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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우려했던 일들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은 물론이고 외양마저 공정하고 정의롭게 비쳐야 할 재판이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네 편 엄벌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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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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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