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기의 한중일 삼국지] 맥아더가 해산한 일본군, 동아시아 ‘태풍의 눈’으로
━ 역사 속 3차례 일본인 무장해제 1945년 9월 2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도쿄항에 정박 중인 미 태평양 함대 소속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
-
‘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
[백성호 역사의 삶을 묻다] 진보·보수보다 진실이 중요…국민 위한 정치하라
━ 101세 김형석 교수가 보는 ‘2021 한국’ 지난 14일 인천 을왕리 낙조대에서 김형석(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났다. 올해 101세인 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
김형석 "정권 위한 정치와 국민 위한 정치, 대장동이 시금석" [백성호의 현문우답]
14일 인천 을왕리 낙조대에서 김형석(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났다. 올해 101세인 그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몸소 지나왔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북한 공산 치하와
-
日 마이니치 "한국 언론중재법, 언론통제 이어질 수도" 사설
일본 유력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이 29일 한국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
"DJ라면 대로했을 것"…언론법이 소환하는 '전두환 보도지침’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1
-
이부영 "언론중재법 강행…전 정권 불행한 전철 밟을까 걱정"
유신 정권 시절 허가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7일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이사장은 이
-
야당 “밀린 숙제하듯 날치기” 공격…여당 “방역수칙 안 지키나” 딴소리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놓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섰다.
-
10개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유신헌법 강행과 뭐가 다르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공언했던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로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
유엔까지 간 언론중재법…시민단체 “세계인권선언 위반” 진정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한국 시민단체의 진정서가 유엔에 전달됐다.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언론단체 국회 총집결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악 독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기로 한 24일 언론단체 대표들은 국회에 총집결했다. 이들은 독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누구를 위한 언
-
日 스가, 야스쿠니에 공물 봉납...'가해 책임' 언급은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종전일(패전일)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취임 후 첫 종전일 연설에도 아시아 각국에 대한
-
[이상언의 '더 모닝'] "비판적 보도 막을 수단", 정의당의 반대가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의당 입장문을 낸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중앙포토] ‘정의당은 잘못된
-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린다” 정의당도 반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도종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野 "언론중재법…DJ와 민주당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
-
"지게질 지긋지긋" 빵 팔아 학비 낸 '빵돌이'···사진속 정세균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 6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그는 ‘신념’, ‘집념’ 등의 키
-
윤석열 입은 오른쪽, 발은 왼쪽…정치권 "둘 다 놓칠 수도"
그간 ‘빅 플레이트(Big Plateㆍ큰 접시론)’론을 내걸며 행보를 넓혀온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
"부부 같은 성(姓) 써야"…日 합헌 결정에 "시대착오적" 반발 커져
"굉장히 기대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써 왔는데…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부부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리
-
[시선2035] 팩트
하준호 사회1팀 기자 오랜만에 A에 관한 얘기를 꺼내보려 한다. A가 자신의 이런저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치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책을 냈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담
■ “소외감, 박탈감이 홀대론과 맞물려 충청 집권론으로 발전 중” ■ “충남은 수소산업 중심지이자 기후·에너지 대전환의 메카” ■ “기업, 지역균형발전 생각한다면 수도권 설비 증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
[이영희의 나우 인 재팬] 일본 20대 80%가 스가 지지···이념 아닌 '내 문제' 중요했다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사립대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일하는 29세 일본인 남성 A씨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리버럴(진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몇 번 참여한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정부의 가혹한 과세에 저항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
━ 임대차 3법 위헌소송 주도 이석연 변호사 조강수 논설위원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넘게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15일)의 후폭풍이 거세다. 세금이 큰 폭으로
-
운동권 특혜 논란···좌초된 '민주유공자 예우법' 또 발의한 與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