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통일부 “사실관계 파악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28일 최근 한 탈
-
“남성 군인끼리 성관계, 합의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원 판결
[중앙포토]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
-
잔금 남기고 등기 안 한 토지…헌재 "취득세 합헌" 만장일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3월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잔금 일부를 치르지 않아 등
-
‘김오수 대장동 직무유기’ 고발…공수처·검찰 핑퐁에 헌법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대장동 윗선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자
-
[단독]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 석달 중단…구속기간 곧 만료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조직원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 12월 15일 2차 공판 이후 약 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
-
4년전 의원직 잃었지만…헌재 ‘대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16일 앞둔
-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헌재 "법 고쳐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
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헌재,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회사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
-
"중대재해법 1호 누구든 기소 안 되겠나"…노사정 전면전도 거론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 난간대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중대재
-
김일성대와 동업, 86만달러 송금…法, ‘IT흑금성’ 징역 4년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 에 연루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사업가 김호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김상연
-
'北 프로그램 판매' 대북사업가, 국보법위반 1심서 징역 4년 '실형'
중앙포토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
"박근혜 탄핵" 선고한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소송 나선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사진) 전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종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
“의사 아닌 타투시술은 불법”…10개월 법정공방 타투이스트 1심 유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의사가 아니면
-
法 "타투는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서 벌금형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 타투(문신)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
“전부 추징한다” “全 재산 29만원” 끝나지않은 ‘956억 錢爭’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내지 않은 채로 지난 23일 세상을 떠났다. 여권은 본인이 사망한 후라도 추징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몰수·
-
檢 '충북동지회' 간첩 수사 일단락…"송영길 만나 국가기밀 탐지"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조직원들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
전두환 24년간 안낸 956억···檢 "추징 방법 없다 단정 못해" [전두환 1931~2021]
8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지난 24년간 내지 않은 미납 추징금 956억여원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법인까지 포함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66만7000명
-
공포의 종부세, 위헌소송 간다…변호인단 명단보니 '역대급'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
-
[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
‘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오씨가 국가의
-
“대선 앞 기획수사”…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서 혐의 부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8월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