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 겨냥한 “대실험”(실명경제 시대:1)
◎자본주의체제 새 「틀」로 재구성/부세습 차단… 형평과세로 진일보/정치적 판단이 「경제상황」에 우선 정치·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변혁」이요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실험」인 금융실명제가
-
“어떻게 될까”/실명제 첫날/충격… 환영… 우려… 엇갈린 표정
◎사채·부동산시장 전전긍긍/금은방·미술상 등 호황기대/은행선 예금 인출사태 걱정 금융실명제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은 때문인지 상인이나 업소에서는 13일 오전 삼삼오오 모여 앉아
-
정관계 제2사정파동 예상/실명제로 은닉재산 노출/심 총무차관
◎등록허위 드러나면 처벌 불가피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이 마감된 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2의 사정 파동이 예상된다. 정부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심우영 총무처차관은 13일 『
-
“왜 평일택했나” 설왕설래
◎효과 극대화 노린 초대형 조치/“불리한 보선정국 돌파” 시각도 이른바 「경제혁명」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가 12일(목요일) 오후 8시 전격 발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윤리위 심사착수/가명계좌등 추적엔 한계
◎공시가기준… 3월보다 4배 늘기도 새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이 11일 마감된다. 정부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해외 근무자나 연수자 등 일부 연기신청자
-
「경제 불확실성 제거」공언/청와대 경제장관회의 배경
◎“기업인 투자의욕 고취”/재계불안감 인정… 경제활력에 최우선/“경제상황 봐가며 사정” 성급한 기대도 정부가 11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시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
개인보유 실물주식 대거 출하
금융실명제 실시방침과 공직자재산공개 여파로 회사채·양도성예금증서(CD)등 각종 유가증권의 대량 매도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실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
-
금융계 「예금자료 제출」 혼선/감사원검찰 이견따라
◎“실명제 시행앞서 분명한 법적매듭 필요” 예금계좌 추적조사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감사원이 뒤늦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건드리지 못하던 민감한 이슈」를 터뜨리고 나서자
-
감사원/“예금계좌 추적 자제”
감사원은 비리조사를 위한 예금계좌 추적이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사생활보호 둥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최근 실무부서에서 『계좌추적
-
비판 거세지자 계좌추적 “주춤”/감사원 「최대한 자제」의 속사정
◎“종이호랑이” 될까 실무자 불만/재무부·금융기관등 일단 안도/아예 「법에 명문화」 추진에 타기관 반기 「계좌추적 최대한 자제」라는 감사원 방침은 두가지 상반된 명제에 대한 절충책
-
「무영장 계좌추적」 공방/검찰 금지방침에 감사원선 “적법” 주장
감사원과 검찰이 사정기관의 개인 예금계좌 추적에 영장이 필요한가를 놓고 심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법원의 영장없이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사정기관과 이에 협조한 은
-
계좌추적은 법절차대로(사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적어도 비밀이 공개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은 예금자가 갖는 가장 불안한 것 가운데 하나다.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처럼
-
영장없는 예금계좌 추적/의뢰인·협조자 사법처리
검찰은 앞으로 영장없이 개인의 예금계좌 추적을 벌일 경우 추적을 의뢰한 기관과 이에 협조한 금융기관의 종사자를 전원 사법처리하기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감사원·국세청·은
-
“예금자 보호”금융기관 큰 걱정/공직자 예금·주식계좌추적 잘될까
◎가명계좌 많아 실질효과엔 한계/전면조사 들어가면 혼란 커질듯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 2만7천여명에 대한 전면적인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조사는 그 자체가 실로 방대
-
“자칫하면 치명상” 정관계 긴장/다시 심판대오른 공직자 재산
◎고의누락 어려워져 지난번보다 파문 클듯/차명 은닉 늘어 “실명제돼야 실효” 지적도 김영삼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30분 가장 먼저 총무처에 등록재산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공직자
-
실명제 실시설 거액자금 "썰물"
실명위탁계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명계좌는 줄어들어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설이 나돌면서 일부 거액투자 자금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
-
수익률 높은 고객 시상제 확산
○…최근 증권회사들이 증권투자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긴 고객들과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우대, 시상하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약정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하다는
-
수표번호로「돈 꼬리」잡는다
예금(자금)의 추적조사는 드러내기 곤란한 검은 돈이나 범죄성 자금의 흐름을 통해 공범(관련자)을 밝혀 내고 증거를 확보할 때 쓰는 방법이다. 자금추적의 원리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
예금계좌추적 법적 절차 무시「관행」조사 많다
드센 사정바람 속에 예금계좌 조사가「보통명사」처럼 돼 버렸다. 입시부정 사건에서부터금융계 비리, 군의 진급비리와 율곡사업 감사, 슬롯머신과 카지노 사건, 박태준 전 포항제철명예회
-
거래 역순으로 돈 주인·행방 파악
구린 돈이 오고가는데 현금으로 왔다갔다했으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큰돈을 모두 1만원 짜리 현금으로 갖고 다닐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수표를 쓰는 경우가
-
사정과 예금비밀/최철주(중앙칼럼)
요즘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김영삼대통령이라고 할 것이다. 재산공개에서부터 각종 비리 등에 연루돼 이른바 사법 처리의 대상자로 찍힌 사람들에게 그렇다.
-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김종휘 전 수석등
◎「율곡비리」 20명 내주 소환/전 공참총장 2명 포함/감사원/현역 장성중에도 관련자/김 전 수석 4월말 감사 시작하자 출국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율곡사업에 관련된 국방부와 전직 군
-
지하경제 잡는 길은 실명제뿐
김영삼 정권은 취임 후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대통령 별장과 인왕산·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권력층의 재산을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
"실명제, 증시에 호재 될 수도"
금융실명제가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주가 하락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최근 증권 업계에서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실명제 실시 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