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7)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
-
[더오래]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깨고 싶은데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4)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보장해
-
가로수길 역대급 공실···건물주들은 임대료 꼼짝않는 이유[뉴스원샷]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메인도로 점포 중 22곳이 비어있다. 상권 형성 이후 최대 공실이다. 함종선 기자 서울 강남역에 갈 때마다 대로변 1층 상가를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아시아
-
[더오래]세 든 집,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 샀다면 입주 가능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3) 지난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개정 법에 따른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
[김정하의 시시각각] 민주당만 몰랐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3월19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LH사건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정하 정치디렉터
-
[이번주 리뷰]출발은 좋았지만 이어진 배드뉴스(3월 29~4월 2일)
4월 첫째 주 첫 출발은 굿 뉴스였다. 박인비(33)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기아클래식에서 우승했다. 그의 LPGA 통산 21번째 우승이었다. 이후 배드뉴스가
-
14.1% 전세값 올린 김상조 고발…업무상비밀이용죄 적용될까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1% 올려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비밀이용죄다. 30일 김 전
-
김상조만이 아니었다, 전세 올리고 임대차법 찬성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왼쪽부터). 오종택 기자, 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높인
-
[월간중앙] 심층취재 | 2021 한국 자영업 ‘엑소더스'
자영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미 실효성 상실, 매년 임대료 5% 인상 우려돼” 코로나19로 의도치 않은 구조조정 … ‘자영업자 재취업 지원 협의체’ 구성 필요 서울 강남대로
-
서울 양천구 “착한 임대인께 양천사랑상품권 드려요”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
기재부, 與 손실보상법에 “신중 검토” 의견…당정 갈등 심화 조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용범 1차관.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
靑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
[사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
-
가장 힙하다는 성수동에 들어선 '점집'…매일 만석인 이유
온라인의 시대다. 집 앞의 마트 대신 마켓컬리가, 골목의 식당 대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소비자 지갑을 열고 있다. 코로나19가 소매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
공산국가 비판에 뜨끔했나…'임대료 멈춤' 뒤늦게 "세금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공산국가', '과도한 재산 침해' 등 비난이 속출하자 뒤늦게 세금도 함께 깎아주겠다는
-
[사설] 임대료 부담 덜어주기가 편가르기 돼선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임대료가 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청와대
-
文 "공정한가" 발언에 속도 붙는 '임대료 멈춤법'…"건물주 쥐어짜기" 우려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다. 집합금지된 업장의 경우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장은 최대 임대료의
-
문 대통령 ‘임대료 공정론’에 야당 “또 편가르기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청와대사
-
임대료 안깎아주면 위법? 文 '임대료 공정론' 아슬아슬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
-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라"…與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여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을 할 수
-
[사설] 부동산 수렁, 잘못 인정 용기 있어야 탈출한다
부동산 정책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는커녕 누더기 땜질 대책으로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24번째 대책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아집이다. 실수요자의
-
[더오래]임대의무 기간 끝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6) 영업용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
"돈 모아 집 사란 말은 공허" 2030 대화 시작과 끝이 아파트
대기업에 다니는 박종영(37)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흑석동 아파트를 12억6000만원에 샀다. 전세 6억5000만원을 낀 소위 갭투자다. 살던 집 전세금(4억원)을 빼고, 월
-
"월 임대료 500만원 올린다" 그래도 못막는 '5%룰 사각지대'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건물에서 빚어진 ‘월 임대료 1400만원 인상 논란’ 당사자인 닭갈비업체 사장
-
표밭 사냥·신산업 규제 비판 받는 을지로위…진성준 "세입자, 예술인 살피겠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기 을지로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는 통화에서 "당명에 입각한 의정 활동 외에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