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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박송하 판사 중앙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은 고현철(59.사법시험 10회.(左)) 대법관과 박송하(60.사시 13회.(右)) 서울고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에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내정자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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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6년 임기' 집착 법규정도 못 챙긴 청와대
6일에 이어 7일에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는 법리 논쟁으로 이틀째 얼룩졌다. 청와대가 전효숙 후보자에게 재판관 사퇴를 요구한 게 발단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2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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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 시비 자초한 헌재소장 편법 지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지명 절차를 둘러싼 위헌 시비로 파행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오후 청문회가 속개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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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된 13개 법안
14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개)=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최저세율 0.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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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수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시험 응시 제한
외국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수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 농림부는 수의사법을 개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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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자 석방 공방 계속
민정당 의원들이『국가기강의 차원에서 반국가 사법은 석방범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신민당 의원들은『정부-여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한 이상 개헌을 요구하다 구속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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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특집 분단의 이면 신복룡교수, 미서 한국관계 비밀문서 추적|휴전뒤엔 밀사들의 목숨건 잠행이…
『외교에는 비밀이 없지만 협상은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오늘날 협상의 내용이 외부에 누설됨으로써 방해를 받거나 좌절되는 예는 허다하다.』 이는 외교관이며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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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머리·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최진당(54·상업·서울대치동999의2)=대통령은 옛날의 왕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정의 관리자이므로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믿고 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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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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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변호사 별세
전 대법관 이우식 변호사가 13일 상오 1시 17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 자택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85세. 이씨는 경성 법전 출신으로 1926년 일본 고등 문관 시험 사법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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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추억] 재일동포 인권 찾기 26년 외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12/htm_2005123106235030003500-001.JPG/_ir_410x230_/aa.jpg)
[삶과추억] 재일동포 인권 찾기 26년 외길
재일동포 인권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해 온 김경득 변호사가 12월 28일 밤 일본 도쿄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56세.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고인의 갑작스런 타계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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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시험 면제로 이견
사법시험과 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자에게 주던 2차시험 면제혜택을 폐지한 것을 두고 주무관서인 총무처에서는 재도전을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를 놓고 장관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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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워가 일본에 뿌리내리겠다
법정투쟁끝에 한국인에 대한 두터운 차별의 벽을 깨고 일본변호사자격을 따내 화제를 모았던 재일교포2세 김경득씨(34)가 『진짜 한국인이 돼야겠다』며 고국에 건너와 한국인 수업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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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강구진교수
6일 하오6시40분쯤 서울남현동1057 앞길에서 서울2바1555호 레코드로dif승용차를손수운전하고 퇴근하던 서울대법대강구진교수(42·서울청양동59의27) 가 맞은편 에서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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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대생등 중간고사 거부
서울대법대생등 일부학생들은 16일 시작된 중간고사를 거부하며 학생회인정·징계철회등을 요구했다. 이날 상오9시에 시작된 1교시의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은 법대 사법학과3년 회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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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시 여풍 시대
올해 사법시험.행정고시에서도 여성이 강세를 보였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1명 가운데 여성이 323명으로 32.27%를 차지했고, 행정고시에서도 전체 합격자의 44%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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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 청소년 어머니 노릇 15년|국내 첫 민간「보호시설」연성 원 고영원 원장
공자는 나이 50을 지천 명이라 했다. 자신이 걷는 인생 행로에 하늘로부터의 사명을 자각한다는 뜻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법무사가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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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법률 용어 '주인들'은 모르는 말 ?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정하고 난 뒤에야 시험 볼 때 주어진 시간 안에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관건임을 깨달았다. 교과서는 토씨와 몇몇 우리말 단어를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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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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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드라마 '연인'서 충직한 보디가드 역 인기몰이 이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1/htm_20070108204850c000c030-001.JPG/_ir_410x230_/aa.jpg)
[me] 드라마 '연인'서 충직한 보디가드 역 인기몰이 이한
'차갑다, 그리고 슬프다.' 이한(27.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형용사다. '굳세어라 금순아'(MBC)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금순의 남편을 시작으로, '굿바이 솔로'(KBS2)의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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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시대 가고 DS시대가 온다
올 1월 중순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대원 법조 동문회’에 판사·검사·변호사 110여 명이 모였다. 같은 재단인 대원고·대원여고 출신을 제외하고 대원외고 졸업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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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쏙!] '학생자치법정' 생활속 법 체험 안성맞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4/htm_20070417152633l000l100-001.JPG/_ir_410x230_/aa.jpg)
[머리에쏙!] '학생자치법정' 생활속 법 체험 안성맞춤
학생 자치법정을 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고등학교 학생들. 매달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이 피고로 자치법정에 선다.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을통해 밝혀 배심원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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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암살 자작극으로 꾸며라”/이승만 대통령 「한독당 내분탓」지시
◎검찰총장이 직접개입/항의하자 “영감님뜻 양해하라”/당시 서울지검장 최대교씨 증언 백범암살의 배후에 장택상 수도경찰청장등 경찰고위간부와 김창룡 특무대장 등 군관계자의 「교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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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난과 결별 송일국, 새연인 A씨 연수 차질 빚을까 걱정
송일국연예계 대표 커플로 주목을 받아온 탤런트 송일국.김정난이 결별하고, 송일국은 현재 5세 연하의 '예비검사' A씨와 교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일국은 2002년 KBS 아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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