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시험 면제로 이견

사법시험과 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자에게 주던 2차시험 면제혜택을 폐지한 것을 두고 주무관서인 총무처에서는 재도전을 하는게 좋으냐, 아니냐를 놓고 장관과 실무자간에 이견.
박찬경총무처장관은 『2차합격 후 최종선발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사실상 앞으로 합격이 어려우니 일찍 길을 바꾸는 게 좋을 것』 이라고 하는데 대해 실무자들은 『2차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적을 더 좋게 받아 재도전하면 된다』는 주장.
박장관의 다분히 「정치적」 해석에 대해 실무진은 『장관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면서까지 해명하고 있으나 막상 실무진의 말대로라도 면접과 최종선발 중 어디에서 탈락시켰는지 발표를 안할 예정이므로 낙방자는 탈락이유를 몰라 고민일 듯.
한편 교수평가반영은 금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추천성적 없는 사람이 2차시험 합격자의 50%가 넘을 경우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유보조항이 있어 특히 졸업생 합격자가 많은 사시의 경우는 아직 2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고있는 작년 2차 시험 합격자도 15명까지 겹쳐 내년부티 실시되리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