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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정상화를 위하여
오늘로써 71년 총선은 모두 끝을 맺는다. 그동안 총선을 거행하라느니, 강행해야 하라느니, 말썽도 많았으나, 이제 선거기의 소란이 일단 매듭을 짓게 되어 개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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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지」 4회 공판
서울 형사 지법 목요상 판사는 14일 「다리」지 필화 사건에 관련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다리」지 발행인 윤재식 (35), 동 편집인 겸 주간 윤형두 피고인 (35)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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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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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무어」 절도혐의
【보고타 18일 AP 급전 동화】「콜롬비아」경찰은 18일 밤 영국축구「팀」주장 「보비·무어」선수는 범죄집단이 꾸민 음모의 희생자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무어」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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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석 밀수 적발
【부산】25일 상오 부산지구 밀수 합수반은 홍콩과 일본 및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미국인이낀 국제 보석 밀수단을 적발, 일망타진했다. 이날 합수반은 일본에서 「스타사파이어」등 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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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신청한 영장발부 해 달라"에 대구지법선 "협조하겠다"
【대구】대인지법과 대구지검은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사무집행을 구실로 지난1일 하오2시부터 대구지법원장실에서 19개항의 법원·검찰 요망사항을 협의하고 이 가운데 2개항을 양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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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살았으면(6)공신력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 마크』가 붙은 어떤 고무신류 제품이 품질불량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68년1월). 상품 광고 때마다 빼지 않고 내세웠던 KS「마크」의 체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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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보석밀수
치안국정보과는 16일 국제「다이어」밀수범인 중국계태국인 마흠초(28·방콕시보석상보행사 지배인)와 그의 한국인부인 현삼자여인(28·성북구수유동337의5)을 잡고「다이어」「루비」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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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 기피 신위기각
서을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지난20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조윤형피고인(36)이 낸 『법관기피 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상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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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회 단독소집 요구키로|총무회담서 공동소집 합의 못 봐
국회조기소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민당 요구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이날 아침에 열린 당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회조기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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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 기피신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신민당소속 조윤형 의원은 21일 박한상 변호인을 통해 담당 김상형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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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으로 공판중단
신민당소속 조윤형(36)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피고사건에 대한 첫 공판(횟수로는 9회)이 2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212호 법정에서 열려 인정심문까지 마쳤으나 박한상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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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동씨 보석 신청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일동(54) 씨는 10일 상오 변호인 김 갑수씨를 통해 서울 형사지법에 병보석을 신청했다. 양씨는 고질병인 당뇨병이 악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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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 신청
3·15부정선거에 관련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중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해외로 도망쳤다가 지난 27일 서울지검에 자수, 재수감된 전충북도경국장 문학동(46)씨가 28일 상오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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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판·검사의 딱한 싸움
이성을 잃은 법원·검찰들의 외고집 싸움은 애꿎은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다. 그 통에 연거푸 다섯 번이나 「갇혔다, 풀렸다」를 되풀이한 목재상 추을수(52·전남 광양군 진장면 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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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사건의 공정한 처리
근저 전북남원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한 피의자를 놓고 법원과 검찰사이에 구속과 석방을 다섯 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어 항문에 화제를 던지고 있다. 어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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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진씨 보석신청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문국진씨가 22일 하오 보석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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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씨 보석 신청
신민당 수원시당 부위원장 김구종씨는 27일 구속수감중인 김두한씨를 대신하여 보석 신청을 서울 형사지법에 내고 수원경찰서 정보계 형사 박영수씨 등 2명과 선격 직물 수원공장장 송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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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보석 신청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적부심사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신민당 중앙지도위원 장준하(51)씨가 16일 보석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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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씨 보석 신청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통한당 대표 오재영씨는 13일 서울형사지법에 병보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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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신청
【밀양】속보=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밀양 주재 이낙필(28)기자의 담당변호인 이순백 변호사는 10일 하오 이기자의 보석을 부산지법 밀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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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씨 병 보석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7일 하오 한비 사건에 관련, 기소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창희(33)피고인에게 병 보석을 허가, 「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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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의 사기 이민
이해도 저물었다. 돌이켜보면 작고 큰일들이 많기도 했다. 한국적인 사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다. 이 한해를 살면서 겪은 일 가운데서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