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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중앙일보

2024.03.10 09:00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중앙일보

2024.03.24 16:03
레즈비언에 “아이 낳을 거지?”…그들을 바꾼 佛 상사의 질문 유료 전용

결혼한 지 4년 된 부부라면 ‘아이는 안 낳느냐’는 질문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왜 낳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2

중앙일보

2023.07.26 16:51
한국 성씨와 현행 민법|단국대 이광신 교수 연구 논문에서

『한민족은 「그리스」적 예술성과 「로마」적 법률성을 아울러 갖춘 민족이다. 석굴암 조형 미술에 나타난 개성, 음악에 나타난 민족 「멜러디」의 창조성, 그리고 음식에 나타난 과학적

중앙일보

1971.07.05 00:00
[문학]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푸른 수염의 첫번째 아내 하성란, 창작과비평사, 298쪽, 8000원 우리의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난 내가 결혼할 남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중앙일보

2004.08.07 08:54
[盧대통령 직무정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은 헌법소원이다. 공권력이 남용됐거나, 정당한 공권

중앙일보

2004.03.14 18:53
[중앙 포럼] '여성전용 선거구'는 꼼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월 2일로 끝이 난다. 16대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접는 이 마지막 회기에도 여성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힘겨워 보인다. 2년 동안 다듬어져 마침내

중앙일보

2004.02.18 18:22
[이슈 인터뷰] 전효숙 신임 헌재재판관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는 시민단체들, 이들과 코드를 맞춘 행정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감돌던 대법원과 행정부.시민단체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 여성 재판관의 등

중앙일보

2003.08.26 18:36
[가정의 달, 가족을 논하다] "시대 맞춰 부부 역할 조정해야"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두고 성균관 최근덕 관장과 서울 법대 양현아교수가 중앙일보 편집국에서 만났다.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가족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중앙일보

2004.05.04 17:49
[온&오프 토론방] 호주제 폐지 추진 위험한 발상이다

호주제 폐지 주장은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면 안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부모 쌍방에 입적이 가능하게 된

중앙일보

2003.05.15 18:10
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중앙일보

1974.06.08 00:00
동성동본 금혼제 완화 추진에 유림들 펄쩍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완화와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일부 여야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상정되자 법무부 보사부 등 관련부처에는 전국 유림으로부터 항의 전화 건의문이 빗발

중앙일보

1986.11.21 00:00
[이순구의 역사 칼럼] 한때의 전통이 다른 시절엔 금기

지난 칼럼에서 신라를 다룬 김에 고려 때 얘기도 한번 해보자. 왜 왕을 낳을 여자들은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면 천지가 다 잠기는 꿈을 꾸는 걸까? 이 스토리는 김유신 누이동생들만

중앙선데이

2007.08.05 01:25
중앙일보 창간 25돌 기념 국민 의식 조사

우리 국민들의 대미·대일 감정은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다. 미국은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1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2위를 기록, 애증의 양극화현상을 보였으며 좋아하는 사람은 계

중앙일보

1990.09.26 00:00
(117)진씨(글 사진 김창욱기자)

진씨는 「풍기」와 「진주」를 각각 본관으로 하는 두파가 주류를 이룬다. 이밖에 「삼척」「영춘」「용인」「평강」「남원」 본관의 소파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씨의 90%는 풍

중앙일보

1984.08.24 00:00
국회　여성특위　이우정위원장/“여성문제 입법 통로역 전념”(인터뷰)

『미흡하나마 국회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할 구조가 생겼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여성계의 숙원이던 여성특위가 신설돼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탁아·남녀

중앙일보

1994.06.29 00:00
동성동본 재외국민 외국서 결혼땐 허가

동성동본인 남녀가 재외국민 자격으로 외국에서 결혼,해당국의 혼인증명서를 국내로 가져올 경우 국내 호적장부상 혼인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같은

중앙일보

1995.09.28 00:00
국회낼 가족법개정안 마련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는 개최중인 이번 제1백23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1백여건에 걸친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및 제5편 상

중앙일보

1984.11.06 00:00
3대 개혁법안 자동폐기 위기

9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불법감청 방지내용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옷 로비 의혹사건의 여파로 마련된 부정부패방지법안, 인권법안 등 3대 개혁법안의 처리가 무산돼 자칫 법

중앙일보

2000.02.10 00:00
더 바빠질 98년 여성계

지난해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국적법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여성계는 범띠해인 98년을 맞아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법안들이 내실을

중앙일보

1998.01.06 00:00
[되돌아 본 97 사회상]총체적 부실(1)

올해는 노동법 사태와 기업 연쇄부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등 경제현안이 사회분위기를 지배하면서 그 어느해보다 불안감이 짙게 드리운 한해였다. 또 한보사태를 통해 정격유착

중앙일보

1997.12.31 00:00
[BOOK 깊이읽기] ‘최후의 심판관’ 9명의 판결로 본 격변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이범준 지음, 궁리 387쪽, 2만원 다섯 해 전 이른 봄날, 대통령 노무현이 탄핵 소추를 당했다. 당시 ‘탄핵’의 소란함 속에 국민들에게 또렷이

중앙일보

2009.12.05 01:11
김춘봉씨<변호사?|딸의 종가 상속 가능한「입부혼인제」고려해 볼만

헌법에는「인간은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에는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바로 이 같은 잘못을

중앙일보

1989.11.29 00:00
전세돈 일방적으론 못올려

법무부는 17일 무주택영세서민의 보호와 국민불편해소를 목적으로한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전세보증금은

중앙일보

1982.12.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