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문제

"잘못있으면 단죄" 교훈 남겨

24일 끝난 16년만의 국정감사는「자리를 물러나도 잘못이 있으면 문죄당한다」는 귀한 교훈을 남겼지만 한편으론 국민이 궁금해하는 예민한 문제에선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허씨 증언 민정당서도 평가 엇갈려

○…허문도씨의 문공위증언내용에 대해 민정당 내부에는 『소신을 당당히 피력했다』는 칭찬과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등 엇갈린 평가.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

"미 저질탄수입때 뇌물줬다.|새마을본부 부정선거에 개입

24일 내무위의 야당의원들은 새마을운동 본부 및 산하단체의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여사실을 집중추궁. 정상용 의원(평민)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언론통폐합 과정 밝혀라

국정감사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국회는 22일 각 부처 최종확인 감사 등을 통해 「태평회」정체 등 언론계 통폐합문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이는 등 15개 상위별로 17명의 증인을 불러

개탄의 단계는 지났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피해자는 전기고문 8번, 물 고문 2번을 당한 때와 장소,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까지 대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 당한 경찰 간부는 피해자의 얼굴도 본

국감 위증혐의 고발러시

국정감사가 오는 24일로 끝나 각 상임위별로 증인신문 등으로 감사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증인 등에 대한 고발 발의 등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위는 20일 총무처 감

김권태씨 고문변호사·경찰증언 상반

20일 오전10시20분부터 21일 오전1시까지 장장 14시간이 넘게 진행된 행정위의 총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80년 여름 단행된 대규모 공직자숙정의 진상규명에 집중됐다. 특히 이

80년 공무원 숙정 집중추궁

국회는 20일 1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서 19일 전기환·이창석씨 등 전두환 전대통령 친·인척들의 권력비호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들은 데 이어 이날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대질

장장 4시간30분에 걸친 증인신문에는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남영동 대공수사단장인 윤재호 현 치안본부형사1과장이 나왔으나 고문에 대한 증언은 완전히

국정 감사 중간 결산 기자 방담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 감사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등 국민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어요. 전국 도처에서 비리·부정사건이 터지고…. 「5공 비리」는 전국적 현상이란

「5공 비리」수사 않는 건 「6공 비리」

▲유수호 의원(민정)=호송죄수 집단탈주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척상황·탈주범 검거 및 제2 범행예방대책을 밝혀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한다고 생각

언론 통폐합 집중 추궁

국회는 10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통일원·서울시·문공부·한은 등에 대한 감사를 계속, 언론 통폐합문제·부실기업 특별융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행정위의 서울시 감사

마구 불어나는 증인 출석요구

l6년 만에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주로 야당 측은 그동안 은폐됐던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활발히 활용해 이를 저지하거나 피하려는 정부·여당 측, 그

5공 권력남용 집중추궁|"삼청 교육 입안자 밝히라"

국회는 5일 오전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임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

국감 대비 관가 "비상"

전국을 휩쓴 올림픽 열기 속 관가마다 국정감사대비 비상 근무령이 내려졌다. 「유신」과 함께 폐지됐던 국회의 국정감사제도가 l6년만에 부활돼 올림픽이 끝나는 10월초부터 상임위별로

특위활동 본격화

국회의 제5공화국비리 조사특위와 법률개폐특위가 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및 심사대상확정과 증인채택작업을 벌이고, 지역감정해소특위도 이날 간사회의를 열어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추악한 성고문에 철퇴

부천서 성고문사건이 발생25개월, 문피고인의 구속1백5일만에 사법절차가 1차 마무리됐다. 앞으로 2심·3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공판개시전 직권으로 문피고인을 구속한데다 대법

국회상임위 질의·답변요지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하라"

▲김진재 의원(민정)= 화염병의 제조·운반을 규제하기 위해 준비중인 법안의 내용을 밝히고 이 법안을 빨리 확정하라. 행정의 컴퓨터화로 컴퓨터범죄발생 가능성과 사생활 노출위험이 높

5공비리 조사대상 이견

국회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특위(위원장 이기택의원·민주)는 16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개소위를 구성하고 조사대상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각당은 내주초까지 자체 정리한 조사대상자

"성고문등 잇단 사건발생은 내 고문문제를 해결못한탓"

『나의 고문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성고문사건·박종철군사건이 난것입니다.』 2년9개월만에 김천교도소에서 풀려난 김근태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나 3년전의 전기고문·물고문 후유증으로

사면아닌 가석방…재수감가능

30일 실시된 김근태전민청련의장등 46명의 공안·시국사범 가석방은 4·26 총선이후 야당·재야단체의 줄기찬 양심수 석방 주장에 일단 정부·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법무

시국사범 50명쯤 7월초 석방

정부는 6·29선언 1주년이 지난 7월초께 약50명 규모의 시국사범을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은 27일『정해창 법무장관이 지난25일 청와대를 방문, 구속자 석방에 관

"의총연 저의 뭐냐"…야 총무회담 살벌

○…광주특위의 명칭문제로 지난22일 국무총리 국정보고이후 공전을 거듭해오던 국회는 27일 오전 평민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라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극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