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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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관한 특별법 추진
조승형 평민·강신옥 민주·신오철 공화당 인권 위원장은 19일 아침 양심수 석방과 관련한 첫 모임을 갖고 양심수석방 및 사면-복권·수배해제에 대한 야권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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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문제 더욱 쟁점화|조군투신자살 계기 전면 부상|파악안된 인원포함 천여명추산|특위구성 불탄일까지 관철키로|재야
양심수석방문제는 15일 한 젊은 대학생의 투신자살사건에로까지 번져 시급히 해결해야할 크나큰 정치·사회문제로 쟁점화됐다. 서울대생 조성만군의 투신자살사건은 야권이 국회개원전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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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양심수 전면 석방 요구
13대 국회 개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 4당은 서울대 조성만 군의 구속자 석방요구 투신자살 사건에 따라 정국이 긴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각각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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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올림픽 성공 원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로가초프」소련 외무차관은 소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서울 올림픽이 평화스럽고 자유롭게 치러지기를 희망한다고 최근 파리에서 열렸던 미·소아시아전문가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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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부부 인권 상 미 관계자 5윌 초 방한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로버트·케네디」추모 센터는 김근태씨와 부인 인재근씨에게 작년도「로버트·F·케네디」인권 상을 수여하기 위해 대표단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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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큰「매듭」하나 풀었다
27일 단행한 대규모 사면·복권조치는 제5공화국시대의 충돌과 갈등으로 옥고를 치렀던 사람들에 대해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차원에서 매듭을 풀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5공화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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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견 국정반영" "잘하는 일 돕겠다"
13일 낮 3시간동안 열린 노태우·김영삼 회담은 비록 명시적 공동발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통령선거의 후유증을 씻고 정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자는데 무언의 합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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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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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새시대는 국민의 것
동이 터온다. 길고 지루한 밤의 터널을 지나 그토록 그리던 새벽. 드디어 동이 터온다. 보았는가. 온누리를 뒤덮은 민주의 깃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민주 국민의 물결이 출렁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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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조직과 움직이는 사람들|제3의 정치세력「재야」
최근 국내정치의 중요한 한 세력으로 이제 「재야」 를 빼놓을 수 없게 됐다. 「재야」란 어느나라 어느시대에나 있는, 「재조」 의 상대적 개념이지만 오늘날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재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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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인권문제 다룬 책들|「박군사건」후 잇달아 출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은폐·조작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4개월동안 출판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고문이나 사건자체를 조작내지 은폐하려한 사례, 혹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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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월급
며칠 째 계속되던 서울택시노조원들의 농성과 시계가 노사의 원만한 협의로 일단 수습되었다. 최대의 쟁점이었던 「업적급」을 점차로 개선하겠다는 데 합의하고 올해 임금협정에서도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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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바람 일으키고 퇴임하는 김은호 대한변협회장
『변호사는 바람을 일으겨야 합니다. 불의가 득세할때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에서 목청을 높였고 「고문추방운동본부」설립과 첫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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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사도 작년에 많았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 은12일 「86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개헌·호헌시비에서 시작된 86년은 「민주화」 와「합의개헌」 의 구호 아래서 정치적 자유의 폭이 더욱 좁아졌고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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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부검사진 등 왜 공개 못하나 - 질문|치안본부에 인권조사기구 상설 - 답변
▲이상재의원(민정) = 국가공권력은 고문의 폐지와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모든 정치발전·사회발전의 출발점이자 궁극목표로 삼아야한다. 전두환대통령이 지시한 고문방지상설기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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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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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는 공명정대하게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현장검증에서 검찰은 오랜 관행을 깨고 「얼굴없는 범인」도 없이 비공개로 실시했다. 현장검증은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수사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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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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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속에 잠자는 「고문금지」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처참한 죽음은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한다. 억지로 팔이 비틀린채 욕조에 머리를 처박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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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금지특가법」 적용된적 없다|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본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체의자유·피고인의 권리=헌법제11조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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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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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김태호 의원 (민정)=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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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변호인들은 경찰의 위법수사와 가혹행위를 들어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정법과 판례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하급심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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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구형공판 논고문(요지)
(가)피고인 김근태는 이른바 현재 기구운동권의 경향성, 또는 운동노선 등에 대한 입장의 정리와 이해를 위하여 총선과 관련하여 운동노선 등을 각 CD·ND·PD로 자신이 직접 명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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