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권력남용 집중추궁|"삼청 교육 입안자 밝히라"

국회는 5일 오전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임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행정·국방위 등은 국무총리실·국방부 등 10개 중앙부처를 방문,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에 들어갔으며 경과위는 부산조달청, 보사위는 전남도청 및 광주환경지청, 건설위는 강원·경기 등에 4개 지방감사 반을 보냈다.
16년만에 부활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5백64개 기관에 대해 감사가 실시되는데 청와대비서실·경호실, 안기부, 보안사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돼있다.

<관계기사 3,15면>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5공화국기간의 비리·인권탄압·권력남용 등이 집중추궁 되는데 첫날인 이날 감사에서는 시국사범문제(대법원) 삼청 교육(국방부)등의 문제 등이 거론됐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감사에서 시국사범의 재판진행상황을 묻고 5공화국시절 시국사범을 무죄 판결한 법관에 대한 부당 인사사례를 지적하는 등 사법권침해문제를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시국사범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 등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책과 사법부독립에 관한 대책을 물었다.
이밖에 ▲부천서 성 고문사건 재정신청 건 진행상황 ▲김근태씨 고문사건 재판과정 ▲대법원장인사를 둘러싼 서명파동사건 등을 다뤘다.
국방부청사에서 실시된 국방부감사에서 조윤형·권노갑(평민) 황명수(민주)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삼청교육대사망사건, 우리 마당테러 군 관련제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당내 삼청 교육사건조사반장을 맡고있는 조 의원은 사망자 50명의 사망원인·인권유린 행위여부를 추궁하고 특히 집단행동의 진압과정에서 총기를 발사, 수용자 3명을 사망케 했던 당시 5사단과 27사단의 관련지휘관들을 증인으로 소환조사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야당의원들은 중앙경제 오홍근 부장테러사건, 한미 행정 협정,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축문제, 핵무기 보유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삼청 교육은 제2의 광주사태라고 주장하고『계획을 수립한 실무자와 최종결재자 및 사고부대의 관련자, 죄 없는 대상자검거에 관련됐던 수사관·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법 처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삼청 교육계획문서가 폐기된 이유와 책임자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중앙경제 오 부장테러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현재수준의 군사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00년대 초에는 완전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게 된다』며『2000년대 이후 우리의 독자적인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현황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수도권 주요 접근로 상에서 3중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수도권 방어태세를 집중 보강했다』며『89년도에는 수도권방공능력을 보강하고 취약시설을 교의로 이전하는 등 총력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내무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경찰의 고문 등 인권탄압사례, 특수수사대 등과 용산 마피아에 대해 묻고 삼청교육대의 교육대상서정기준·법적 근거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춘구 내무장관은 당시 삼청 교육은 계엄령포고령13호에 근거, 각 지역 계엄분 소장의 책임아래 내무부·계엄사 등 해당기관별로 구체적 처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답변하고 경찰이 군에 넘긴 교육대상자는 3만9천7백86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 분류기준은 A·B·C·D4등급으로 ▲A급은 조직폭력수괴·2회 이상 실형전과자로 구속 ▲B급은 조직폭력행동대원 및 강·절도 등 우범자로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C급은 사안이 경미하고 전과가 적은 우범자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D급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초범으로 훈방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으며 각 경찰서단위로 취합한 사망자수는36명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고질적인 노사분규가 발생한 대기업에 대해 특별정밀감독을 노동부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대기업에 대해이제까지 성역처럼 감독의 손길이 못 미쳤고 노동행정의 영향력 개입도 없었다』며『고질적 노사분규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통상 지급할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국회보사위원회는 감사 첫날인 5일 전남도청 및 광주환경지청을 방문, 송출종 전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현황보고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이날 박영숙 의원(평민)은 영암8기 원자로 가동에 따른 주변환경변화의 조사유무를 묻고 방사능유출가능성에 대비한 사고대책과 안전수칙을 추궁했다.
신철균 의원(공화)은 지난 선거를 전후해 민정당 측이 동장을 통해 영세민의료보험카드를 대량으로 선심 발급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영세민 의료보험 발급현황을 밝히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