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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 살리기는 자치와 분권에 달렸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와 소멸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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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릴 4대특구 만든다…기업 이전 땐 세감면·규제 특례
━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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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선포한 尹 "쇼핑몰 하나 못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국민 허용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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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남·호남 함께 크면 대한민국 전체 일어난다"…지방시대 선포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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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로 지방시대 추진…기업 이전시 법인세 등 100%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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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장사' 이만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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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배타고 NLL도 넘다, 어느 베테랑의 ‘국회 30년’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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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의 퍼스펙티브] ‘무책임·방만 자치’ 전면 개혁해 주민 신뢰부터 얻어야
━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떠오른 지방자치 무용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1920년 하인리히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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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규제조정실장 양성호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광휘 ▶인사기획관 정영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김회수 ▶공공서비스국장 신용식 ▶혁신조직국장 서주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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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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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판만 특별한 ‘특별 자치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무늬가 화려한 비단도 재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비단의 가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에 더해 특유의 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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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11인 체제…'비명계' 황희 등 위원 3명 추가 인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30일 비명(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 인선했다. 이로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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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오색케이블카 등 개발 힘 얻었다
지난 7일 원주 댄싱경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드론쇼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에 이은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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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천안함 자폭논란ㆍ자진출두ㆍ도발적 언행 이어진 한주(5~10일)
6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PGAㆍLIV 합명 #한국,UN 비상임이사국 선출 #현충일 #이래경,천안함 자폭 논란 사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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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케이블카 표류 없다…628년만에 명칭 바뀌는 '강원의 힘'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댄싱경기장(옛 따뚜공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도 단위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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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시찰단 브리핑, 방류절차 투명성 보였다…매우 만족"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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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지방시대 개막’ 아직 먼 길…출범 못 한 콘트롤타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첫발을 뗐고, 10년간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광역자치단체 122곳에 나눠진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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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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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보면 볼수록 어색한 김병준의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면에 등장한 건 반가운 일이다. 누가 뭐래도 전경련은 재계의 맏형이다. 2016년 K스포츠·미르재단 후원금 모금이 드러나고, 4대 그룹(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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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이호영 창원대 총장이 말하는 ‘무기의 그늘’
“지방의회에 법률 제정권 주자” ■“지역균형발전은 제도의 문제, 지방정부 권한 헌법에 명시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수도권 집중 합리화 논리”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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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보면 볼수록 어색한 김병준의 전경련
고현곤 편집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면에 등장한 건 반가운 일이다. 누가 뭐래도 전경련은 재계의 맏형이다. 2016년 K스포츠·미르재단 후원금 모금이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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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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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CS 발(發) 금융위기…연이은 도발 北, 한일정상회담 날엔 ICBM까지(13~18일)
3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리덤실드 #북한 미사일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일 정상회담 #SVB 파산 #세계금융불안 #오커스(AUKUS) #양자경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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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KBS·MBC 지방이전 검토 중”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가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