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케이블카 표류 없다…628년만에 명칭 바뀌는 '강원의 힘'

7일 오후 강원 원주시 댄싱경기장(옛 따뚜공연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도 단위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다.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 출범한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은 628년 만이다.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에 이은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의 탄생이다. 강원도는 1년간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는다. 앞으론 40년간 표류하던 오색케이블카 같은 사업을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된다.

토지규제 면적만 경기도의 2.2배

9일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산림·환경·군사·농업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특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84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는 그간 각종 규제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산림을 보존해야 한단 이유로, 접경지역에 있다는 특성으로 이중삼중 ‘족쇄’(규제)가 채워져 지역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 분야 규제에 따른 토지 면적만 2만1890㎢다. 경기도 면적 1만172㎢의 2.2배(중복포함)에 달하는 규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모습. 사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양평가 협의 수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특별도 출범과 함께 앞으로 환경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장관이 가진 6대 환경 규제 권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등 5개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지원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혔던 대표적 사업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에만 8년이 걸렸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엔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이런 절차를 1년 남짓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 부문에선 산악관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진흥지구 안에서는 쉼터와 전망시설·수목원뿐 아니라 노면전차·모노레일 등과 같은 궤도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또 진흥지구 안에서는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가능한 면적의 총량을 4000만㎡ 이내로 정했다.

군부대 사용 않는 빈 땅 활용할 수도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 규제도 풀린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활용 군 용지 현황’ 공개조차 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용지를 관광시설이나 야영장·도 산하기관·사업소 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간 미활용 군 용지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토양오염 정화 방법도 특별법에 담겼다. 우선 도나 시ㆍ군이 공공사업을 할 때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만큼 토지 매각대금에서 빼고 국방부에 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오염 정화는 국방부가 맡아왔다. 예산 부족으로 오염 정화에만 수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강원형 자율학교 문 연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만의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유학(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등 총 3가지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말 그대로 지역 학생과 학교,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강원유학에 관한 특례’는 당장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실현된다. 서울 등 강원도 밖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 내 학교로 와 6개월~1년가량 생활해보는 사업으로 주거비 등을 지원해준다.

이 밖에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강원도 힘만으로 가능하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도 완화됐다. 당장 동해안권 기업유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열쇠를 꽂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첨단산업 육성 적극 지원하겠다”

9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도지사, 국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도민 등 16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성동 의원.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