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시찰단 브리핑, 방류절차 투명성 보였다…매우 만족"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브리핑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웠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31일 오전 진행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방류 절차의 투명성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 수 있었고, 일본 측이 자료 요청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며 이처럼 답변했다.

앞서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주요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으며 ▶이상 상황시 오염수 방출 차단 수단 확인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설비 성능 적정성 장기 운전 가능성 등의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관련해선 "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이 기소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를 2개월가량 남긴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불가피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인사처 등이 건의를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인사처는 어떤 상황이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판단했을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논의에 큰 고려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처가 아닌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인사처 이야기를 한 것은 인사처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당연히 제청 서류에 결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법안에서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제외된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률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한 총리는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다양성 있는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을 하자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건가. 이걸 하지 않는 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념적인 거라면 정말 버려야 하는 이념이다. 그건 국가를 퇴행시키는 이념"이라며 "국회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