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美 CS 발(發) 금융위기…연이은 도발 北, 한일정상회담 날엔 ICBM까지(13~18일)

3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프리덤실드 #북한 미사일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일 정상회담 #SVB 파산 #세계금융불안 #오커스(AUKUS) #양자경 #시진핑 #中 관광비자 재개 #안전속도 5030 #가덕도 신공항 #미군기 추락 #美 CPI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포스코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대체공휴일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했다. 양국 정상은 2011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와 2019년 7월부터 서로 겨눴던 수출 품목 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연이은 도발 北, 한일정상회담 당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한ㆍ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13일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ㆍFS) 연합연습을 시작했다. 북한은 훈련 전날인 12일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이어 14·16·19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쏜 16일은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 한편 14일엔 미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과 RC-135U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기도 했다.

총자산이 2090억 달러(약 277조원)에 이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긴장ㆍ불안감이 이어진 한 주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로 김기현 대표 등 새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친윤계가 전진 배치된 가운데 유승민ㆍ나경원계 등이 일부 포함된 주요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A매치 2연전(24일 콜롬비아ㆍ28일 우루과이)에 참여할 선수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나선 멤버들이 대부분 다시 부름을 받았고, 공격수 오현규(셀틱)와 측면 수비수 이기제(수원삼성)가 추가 합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조국 통일 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만 합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대(對)중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미국ㆍ영국ㆍ호주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당초 예상보다 조기 공급하는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3년만인 1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말레이시아 배우 양쯔충(양자경ㆍ60)이 12일(현지시간)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이하 에브리씽)로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당초 계획됐던 2035년에서 2029년 말로 크게 앞당겨진다.

14일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 추락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경우는 냉전 이후 처음이었다. 미 국방부는 다음날“실수하지 말라”며 러시아를 향해 경고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미국 측의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2년 반 만인 이르면 20일부터 해제된다. 마트ㆍ역사 안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도 해제된다.

정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4개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문턱을 넘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14일 기부금 입금에 이어 포스코가 15일 40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대폭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논란이 된‘주 최대 69시간 근로’는 백지화된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3.03.13

북한,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첫 발사…탐지·요격 더 힘들어

북한은 전날 새벽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잠수함에서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군 안팎에선 13일 시작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를 앞둔 무력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지난 12일 새벽에 진행됐다”며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8·24영웅함’은 2021년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잠수함이다. 매체들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15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7575초간(약 2시간6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전쟁 억지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사흘전인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에는 남포에서 서해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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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한미 13일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대규모 훈련 부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연습이 11일간 24시간 체제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한·미 훈련을 정상화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한·미 연합연습은 13일부터 23일까지 ‘프리덤실드’(FS·Freedom Shield)라는 이름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합연습의 핵심은 확대된 훈련 규모다. 여단급으로 열리던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사단급으로 진행되는 등 20여 개 한·미 실기동 야외 훈련(FTX)이 과거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CPX)과 함께 실시되는 FTX는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WS FTX·Warrior Shield FTX)으로 명명됐다. 대규모 한·미 FTX의 경우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이번에 되살아났다. 그간 한·미가 대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FTX를 대대급 이하로 쪼개서 실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복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연합훈련 때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FS에서는 이를 전구(戰區)급으로 다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등 3국 훈련이 이 기간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B-52H 등을 한반도에 보내 공중 연합훈련을 벌인 바 있다. 지난달 22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역대 두 번째로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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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尹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김기현과 월 2회 회동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로 새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친윤계를 전진 배치한 가운데 유승민ㆍ나경원계 등이 일부 포함된 주요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엔 친윤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 의원이 지명됐다. 친유승민계인 강대식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올랐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ㆍ배현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은 박수영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초선의 강민국ㆍ유상범 의원. 대변인은 원외 인사인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운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구자근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매달 2회씩 당 지도부와의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 지도부와의 첫 만찬 회동에서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여당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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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 앞서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 김 대표,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최고위원. 사진 대통령실

2023.03.13

클린스만호 1기 출항…월드컵 16강 멤버에 이기제+오현규 보강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 자신의 첫 대표팀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다. 부상 중인 홍철(대구FC)과 윤종규(FC서울)가 빠지는 대신 이기제(수원삼성)와 오현규(셀틱)가 합류했다. 클린스만 1기 대표팀은 20일 경기 파주 트레이닝센터(NFC)로 소집,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전과 28일 서울에서 치러지는 우루과이 경기에 나서게 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한국 대표팀 축구 감독 자리를 맡게 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며 첫 번째 목표로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3월 A매치 엔트리(26명)

▲GK(3명)=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현대) 송범근(쇼난 벨마레)
▲DF(8명)=김민재(나폴리) 김영권, 김태환(이상 울산현대) 권경원(감바 오사카) 조유민(대전하나시티즌) 김문환, 김진수(이상 전북현대) 이기제(수원삼성)
▲MF(12명)=정우영(알사드) 손준호(산둥 타이샨) 백승호, 송민규(이상 전북현대) 황인범(올림피아코스)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상무)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강인(마요르카)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나상호(FC서울)
▲FW(3명)=황의조(FC서울) 조규성(전북현대) 오현규(셀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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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시진핑 "대만독립 결연반대…통일과정 확고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국 통일 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만 합병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03.13

양자경, 亞 최초 여우주연상...'에에올' 7관왕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총 7개상을 휩쓸었다.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13일 오전(한국시간, 현지시간 12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오스카 무대에서 '에브리씽'은 여우주연상을 비롯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등 7개 부문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은 '에브리씽'에서 열연한 제이미 리 커티스, 키 호이 콴의 차지였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통해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량쯔충(양자경·60)은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시상식을 지켜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 이것이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 가능성이 되길 바란다"며 "큰 꿈을 꾸고 꿈은 실현된다는 걸 보아주길 바란다"고 뭉클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황금기가 지났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말기 바란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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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SVB사태에 美 정부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증"…바이든, “금융체계 보호 위해 신속조치…납세자 위험 봉쇄”

미 연방 당국이 고객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직전 이뤄진 이 발표는 전 세계 주요 증시와 미국 금융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한 결과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융체계 보호를 위해 신속조치해 납세자 위험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4

바이든 "예금 안전하다" SVB 대국민 연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현지시간) 오커스(AUKUS, 미·영·호주) 3자 회담 참석차 샌디에이고로 떠나기 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한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가 된) 은행들에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전국의 중소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납세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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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로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은 지난 8일에만 해도 78.6%에 이르렀지만, SVB 파산을 거쳐 13일 현재 0%로 아예 사라졌다. 연합뉴스

15일 국민연금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투자 현황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SVB 주식과 채권을 총 1천389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3.03.14

北, SLCM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한미훈련에 연이틀 도발...16ㆍ19일에도 탄도미사일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7시 41분부터 7시 51분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약 620㎞를 비행하며 북한 전역을 통과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날 오전 미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과 RC-135U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해 북한 미사일을 추적했다.

미사일 종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열병식에서 KN-23 개량형을 공개한 뒤 수시로 시험발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발사에서 눈에 띄는 건 장소다. 북한이 장연이라는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미의 감시가 소홀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골라 기습 발사 능력을 시험해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다음날인 15일 전날 지상대지상(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급 사거리의 미사일을 6발 쏜 뒤 닷새 만이었다, 16일에는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올해 6번째 도발이었다. 사흘 뒤인 19일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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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발사가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교육시범사격'이라고 언급해 KN-23이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23.03.14

오커스, ‘中 견제’ 로드맵 공개...호주는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된다

미국이 오는 2032년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5척을 호주에 판매한다. 별개로 영국과 호주가 합작해 대당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최소 8척 건조한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27년부터 4년에 걸쳐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을 호주에 배치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돕는다.

미국·영국·호주의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가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호주 핵추진 잠수함 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1년 9월 오커스 발족 당시 예고됐던 계획의 세부 일정을 공개한 것으로 이로써 호주는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태평양 안정 강화”라고 말했다. 오커스 정상들은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반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논란 등을 우려해 이번에 도입되는 잠수함이 전략핵 잠수함이 아니라 핵연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핵추진 잠수함’이란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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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핵추진 잠수함

원자력(핵)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운용하는 잠수함. 연료가 떨어지면 급유를 해야 하는 디젤 엔진 잠수함과 달리 사실상 재급유를 할 필요없이 오랜 기간 수중에 머물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하는 전략핵잠수함과는 다르다.

2023.03.14

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로…'5030' 사실상 폐기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3.14

가덕도공항, 엑스포 맞추려 최적안 대신 차선책...29년말 개항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당초 계획됐던 2035년에서 2029년 말로 크게 앞당겨진다. 경쟁이 치열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완공시점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는 부산지역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전타당성검토(사타)에서 최적안으로 제시됐던 해상에 활주로를 놓는 방안 대신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고, 터미널 위치도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 이는 사타 때 최적안에 밀려 채택되지 못했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용역은 지난해 8월 말에 시작됐다.공항건설은 안전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바다를 메워서 하는 매립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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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미 무인기-러 전투기, 흑해 상공서 충돌…냉전 이후 처음

미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일 오전 7시쯤 러시아의 SU-27 전투기가 미군 드론 MQ-9의 프로펠러를 강타해 드론을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SU-27은 러시아 공군에서 운영하는 주력 전투기 기종 중 하나다. '리퍼'라는 이름이 붙은 MQ-9은 정찰과 공격이 둘 다 가능한 무인기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자국 상공 인근에서 비행하는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intercept)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미군기가 추락한 경우는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미 국방부가 15일(현지시간) "실수하지 말라"며 러시아를 향해 경고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미국 측의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관련 영상(아래)을 16일 공개했다. 43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그간 미국이 주장한 대로 러시아 전투기가 연료를 뿌리는 등 미군 무인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영상 말미에는 충돌 이후 무인기 후미의 프로펠러가 손상된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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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미 2월 물가 6.0% 올라, 인플레 둔화…금리인상 속도 늦출듯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CPI가 지난해 2월과 비교해 6.0%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CPI 상승률(6.4%)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지난달 ‘근원CPI’ 상승률은 5.5%로 올해 1월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다. 근원 CPI가 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간 부풀었던 근원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력한 긴축 정책의 원인이었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하면서 Fed의 운신 폭이 다소 넓어졌다.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를 받아든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Fed가 오는 21~22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서다.2월 CPI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6.0%)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Fed의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낮춰 보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최근 “전체적인 데이터의 방향이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 CPI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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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2월 취업자수 31만2000명↑…증가폭은 24개월 만에 최소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277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을 정점으로 지난달까지 단계적으로 둔화하면서 이 흐름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3.03.15

지하철·버스서도 마스크 벗는다…20일부터 의무 해제

20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과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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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중국 여행 갈 수 있다…中, 15일부터 관광비자 발급 재개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단했던 외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외국 주재 중국 비자 발급 기관은 외국인의 모든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대사관은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들은 15일부터 관광비자의 심사 및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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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강원 영월서 민간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15일 오전 7시 46분쯤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2명이 사망했다.이 헬기는 화물 목적의 임차헬기로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중 송전선로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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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세계최대 시스템반도체 산단...삼성 300조 투자, 용인에 세계 반도체 허브

경기도 용인시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고 있어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떠오른다. 또 용인을 비롯해 전국 15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미래차 등 6대 핵심 산업을 적극 키우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 국가 첨단산업 벨트 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미래차·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서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평 넘은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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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3.03.15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된다…올해 '빨간날' 117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7일은 ‘토요일’이다. 하지만 월요일(29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 두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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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암참·포스코 제3자변제 기부…'재원 마련' 문턱 넘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지원재단)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문턱을 넘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지난 14일 오후 지원재단에 기부금 입금을 완료한 데 이어 포스코 역시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15일 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입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대 총동창회는 지원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하며 재원 마련의 물꼬를 텄다. 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손해배상금·지연이자·소송비용 등 약 4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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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48개국 북중미 월드컵도 '4팀이 한 조'…토너먼트는 32강부터

국제축구연맹(FIFA)이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도 네 팀을 한 조에 편성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FIFA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73회 르완다 총회에 앞서 열린 평의회를 통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4팀씩 12조로 묶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 1, 2위를 차지한 24개 팀이 32강에 직행하고, 각 조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8팀이 추가로 합류한다"고 설명했다.만일 조 3위로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32강전 상대는 조 1위 중 성적이 가장 좋은 8개 팀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이 체제에선 경기 수가 기존 80경기에서 104경기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 월드컵 우승팀은 7경기를 소화했지만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8경기를 뛰어야 한다. 대회 기간도 기존보다 최소 한 주는 더 길어진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은 종전 32개국에서 확대된 48개국이 출전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6 월드컵은 6월11일 개막해 7월19일 끝난다.  미국 11곳, 캐나다 2곳, 멕시코 3곳까지 총 16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부분 경기가 미국에서 벌어진다.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참가국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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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김기현 “민생법안 처리” 이재명 “공통공약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하고 “수시로 만나자”며 소통을 다짐했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8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대표와 만난 이후 6개월여 만이었다.

김 대표 당선 이후 일주일 만에 성사된 회동은 김 대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는 취임 예방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자”며 ▶지방분권 강화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30인 미만 사업자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한시 연장 등의 법안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상당히 많다.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 정책협의회도 만들고 신속하게 입법하고 집행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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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소송 증인 출석..."동양대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부산지법 행정1부)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또는 허위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었다. 이날 법정 출석은 원고인 조씨가 요청해 성사됐다.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인지 여부를 묻자 조씨는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걸로 기억한다”면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3.16

尹 '주 최대 69시간' 사실상 백지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현안 브리핑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 최대 근로시간을 59시간 이하로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MZ노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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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경기침체보다 고물가 진화 시급”…ECB, 여섯번째 빅스텝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악재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에는 크레디트스위스(CS)발(發) 위기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CS는 골드먼삭스·JP모건 등과 함께 세계 9대 투자은행(IB)으로 꼽히는 곳이다. 자산관리 규모가 SVB의 7배 수준인 만큼, CS가 흔들린다면 세계 금융권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16일(현지시간)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3.5%로 올렸다. CS 등의 위기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진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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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옐런 "美 은행 시스템 건재, 예금 안전 확신해도 된다"...美 대형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구제 250억 달러 지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강조했다.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SVB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 발언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미국 대형 은행들이 위기설이 나도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형 은행들이 총 250억 달러(32조8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공동으로 구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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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일부러 尹 출국 직전 골랐다" 한달도 안돼 ICBM 또 발사한 北...김정은 ICBM 발사 참관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7시 10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1000㎞, 최고 고도는 약 6000㎞라고 분석했다.북한이 ICBM을 쏜 건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었다.북한이 쏜 ICBM을 놓고 군 당국은 이날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화성-17형으로 계획된 도발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화성-15형 발사 후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북한이 ICBM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번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사전에 계획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군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 출국 전으로 시점을 고른 게 그 근거”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출국 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음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형세 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특히 둘째 딸 김주애를 데리고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혀 도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3.03.16

尹 방일 날, 4년 무역분쟁 끝났다...日 규제 풀고, 韓 WTO 제소 취하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를 거쳐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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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16일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을 창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3.03.16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는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85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시작됐다가 2011년 중단된 셔틀 외교 재개와 2019년 7월부터 서로 겨눴던 수출 품목 규제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배제 조치 등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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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 정상화됐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한일 양국의 대북 공조를 한층 긴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3.03.17

비례대표 50명 증원?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정개특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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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시진핑, 20~22일 러시아 국빈 방문…푸틴과 정상회담

중국 외교부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지 6개월 만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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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