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9대 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