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신고 접수…검토 착수
지난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캡쳐
-
[노트북을 열며] ‘고발 사주’와 언론 징벌법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대선 국면 희소식이 드문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흥분의 도가니다. 뚝 떨어진 ‘고발 사주 의혹’이 잘하면 진영의 ‘주적’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뭉개줄 거
-
“기업 내부 고발은 외과 수술 전 시그널, 적극 대응해야”
━ 내부 고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준법 경영이 화두다. 정권마다 이어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윤수(48·사법연수원 27기)
-
김태우·신재민 공익신고자 인정되면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언론 제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폭
-
‘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수위 오늘 최종 결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
-
경찰 못 믿겠다는 권익위…승리‧정준영 카톡방 자료 검찰로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김상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가
-
‘승리 카톡’ 경찰 유착 의혹에도 ‘스모킹 건’ 될까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김상선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사
-
"경찰에 무슨말 했는지 쓰라며…" 양진호 공익제보자 인사보복 토로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
-
미투에 '위드유' 외치는 정치권…미투 당정협의에 미투응원법
문화ㆍ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위드유(WITH YOU·미투 운동 지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
-
[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
한빛 3호기 오늘 재가동 … 그래도 전력 비상
한빛(옛 영광) 원전 3호기가 10일 오후부터 재가동된다. 이로써 한계치에 다다랐던 전력수급 사정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한빛 3호기의 100% 출력(100만㎾) 도달
-
[현장취재] 김영란법 계기로 본 파파라치의 세계 “홈런 노리기보단 차라리 안타가 낫겠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란파라치’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파파라치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란파라치들은 경조사 10만원 위반을 알아내기 위해서 “결혼식장에서 화환과 장부를 찍으라
-
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
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소장 공개
[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가 23일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
‘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 제출…보호조치 신청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33)씨가 13일 공익신고서를
-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
-
[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
비리 제보로 17억 받는다, 로또 뺨치는 역대급 신고 포상금
뉴스1 거액의 과징금만으로도 화제였던 사건이 ‘신고 포상금’까지 화제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제강사 7곳의 고철 구매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00억8300만원
-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 검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
-
"20년 동안 검찰밥 먹었다" 김태우 폭로 속 숨은 전략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
-
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4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 공익신고를 했으므로 공인신고자가 맞다“고 밝혔
-
[사설] 김태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
‘3600억 투자 사기’ 최초 제보자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주범과 사무실 위치 등 핵심 정보를 다 넘겼는데…다른 공범들과 똑같이 형을 받다니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
-
[단독] 권익위, 秋아들 고발 당직사병 ‘부패신고 협조자’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A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