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범죄 신고한 3명에 1억 지급...공익 포상금 신설 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권익위)는 10일 부패ㆍ공익신고 14건에 대해 4억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억 8950만원은 이미 지난해
-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정무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부도로 쓰러질 위기인 기업의 회생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
-
마약거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권익위, 법 개정 추진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거래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양폐기물관리법
-
공공기관 공익 신고 10년 새 13배 늘어…도로교통법 위반 가장 많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 신고 처리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
"정준영 황금폰 포렌식업자에 부당 포상금"…전현희 "아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 도착,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법 의혹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
[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
소진공, ‘유성온천문화축제’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5월 12일(금)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잔디광장에서 ‘유성온천문화축제’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
-
[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스타 당선인 중 한 명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다. ‘조국 저격수’를 내걸고 진보 텃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왜 권익위에? 당혹스런 경찰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난달 27일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멤
-
전현희 "성비위도 공익신고자로 보호…정치인 시절 잊어달라"
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풀고 치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
-
문체부, 고 최숙현 사망 관련 '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
[단독]당직병에 "단독범" 황희, 3년전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기간 휴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
‘김혜경 갑질 의혹’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
[이상언의 '더 모닝']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도할 수 없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문서의 제작ㆍ
-
조성은 "박지원과 통화 '열심히 싸우라' 말해…마음의 위안"
조성은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
이언주ㆍ변호사 22명 “文, 공익제보자 겁박 일관…탄압 중지하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단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
[단독] 노조서 채용 장사 못하게…‘고용 김영란법’ 입법 추진
지난 10일 한국GM의 노사협력팀 상무 A씨(57)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A씨가 이미 구속된 전직 노조 간부로부터 금품을
-
직속 상관 비위 신고한 장교,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인정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가 직속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군의 첫 공익신고자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문화가 강한 군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피소
현대자동차 근무 시절 엔진결함 등을 외부에 제보했다 해임된 현대차 전 간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됐다. 앞서 이달 초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
-
"수사 기록 보니 너무 수상해…비아이 관련 내용 사라졌다"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 [중앙포토] "수사 기록을 보다 보니 너무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그룹 아이콘 리더였던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국민권익
-
아동학대, 통학차량 안전 어긴 어린이집 폐쇄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경우 학부모도 형사 고발된다. 처벌과 함께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이 일정 기간 끊긴다. 또 아동학대가 벌어
-
권익위,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뉴스1 '후원금 운용' 관련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
-
"폰으로 찍어 감시한다"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신청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내부고발한
-
김태우 “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그 뒤에 숨은 전략은
김태우 수사관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오른쪽)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첫 활동으로 ’11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