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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조사 땐 내용·근거 서면으로 요구해야”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오른쪽)가 기업 임직원들에게 행정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조춘·정환 변호사가 각각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에 관해 조

중앙선데이

2007.10.20 22:34
일본, 내각 바뀌어도 총장 거취는 ‘노 터치’

1974년 11월 ‘금권정치’ 비판 여론에 밀려 일본 총리직을 사퇴한 뒤 총리 관저를 떠나고 있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퇴진 후까지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했던 그를 도

중앙선데이

2007.10.13 21:34
[법조 카페] 정보 침해 범죄는 ‘공공의 적’…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판사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되돌아오곤 하는 답변이다. 하지만 실제 판사가 쓴 판결문은 대부분 법조문과 무미건조한 법적 논리로만 짜여 있다. 판사가

중앙선데이

2007.10.06 22:58
개성공단서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개성공단의 ㈜신원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손을 놀리며 일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

중앙선데이

2007.09.29 22:29
‘목포=조폭도시’는 오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이상덕(29) 판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 발령을 받은 것은 2월이었다. 법조계 선후배 중일부는 우스갯소리로, 일부는 진지하게 해준 얘기는 “목포에는 진짜

중앙선데이

2007.09.23 02:25
기자실 통폐합, 국민부터 생각해야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기자들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들은 기자실 통폐합이 취재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통합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브리핑에 참석하지

중앙선데이

2007.09.23 02:24
범죄심리학 박사와 기자가 함께 분석한 신정아씨

신정아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계속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중앙선데이

2007.09.23 02:20
헌재에 넘겨진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거듭해온 간통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중앙

중앙선데이

2007.09.15 21:45
재판정에서 다시 만난 ‘석궁 사건’의 두 사람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행 호송차량에 탄 김명호 전 교수. 김씨는 자신이 벌인 ‘석궁 사건’이 사법부의 위법 판결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

중앙선데이

2007.09.08 22:05
법률시장 개방 앞두고 변신하는 로펌들

법무법인 세종의 비즈니스센터 로비. 방문 고객은 일단 이곳을 거쳐 지정된 회의실로 안내된다. 현대 비즈니스맨의 바쁜 일상을 표현한 소품(맨 왼쪽)이 눈길을 끈다. [신인섭 기자]

중앙선데이

2007.09.01 21:25
日 법과대학원 다니는 직장인들이 말하는 ‘로스쿨 생활’

21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일본 로스쿨의 직장인 학생들이 대심판정에서 헌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맨 왼쪽은 이들을 인솔한 고상룡 교수. [신동연 기자] 21일 오전 헌법재

중앙선데이

2007.08.25 00:01
서울의 마지막 어부가 사라졌다

서울의 마지막 어부인 김효순(앞쪽)·유금성씨가 실지렁이를 잡는 대형 흡입기와 호스가 설치된 어선에 앉아 지난날을 떠올리고 있다. [신인섭 기자] “이 배에 내 청춘을 다 쏟아부었

중앙선데이

2007.08.19 00:24
‘유한회사’ 전환한 법무법인 태평양 이정훈 대표 변호사

신인섭 기자 이 대표는 태평양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다. 1986년 배명인·김인섭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 창립에 참여한 3인의 멤버 중 한 명으로 1999년 대표직에

중앙선데이

2007.08.11 21:40
“걷기 겁나는 도로, 보행자 위주로 바꿔야”

여기 한 여인이 있다. ‘걷기’는 그의 오랜 취미이자 운동이다. 아침에 일어나 한 시간씩 5㎞ 남짓 산책을 한다. 출근해서도 업무 시작 전이나 점심 때를 이용해 인근 거리를 걷곤

중앙선데이

2007.08.04 22:10
당신 몰래 주민등록 정보가 샌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지난 해 전국에서 발급된 등·초본은 9300만 건이 넘었다. 신동연 기자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앙선데이

2007.07.29 01:05
"性관념 변했지만 음란물 기준 바꿀 때 아니다"

MBC 제공 인터넷에 들어가보자. 성인용 영상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케이블TV 성인채널을 켜보자. 기존 영화나 드라마 이름을 패러디한 성인용 비디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

중앙선데이

2007.07.21 23:19
[현장칼럼] 비정규직 갈등의 해법은

2002년 경남 창원의 어느 대기업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정규직은 통근버스를 타고 회사 현관문 앞에서 내렸지만 비정규직은 시내버스를 타고 걸어 들어오더군요. 구내식당의 식사하는

중앙선데이

2007.07.14 21:25
[해외 판결] 호주大法 “음식점 혹평 기사는 명예훼손”

타이어 제조회사로 유명한 프랑스의 미슐랭은 1900년부터 지도·여행지 가이드북을 만들어 여행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숙박정보뿐만 아니라 좋은 레스토랑이 포함된다. 최

중앙선데이

2007.07.07 23:33
화장장 유치하려는 하남시장, 주민들이 '소환' 추진

광역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하남 시민 1000여 명이 지난달 16일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소환제가 시행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 하남시

중앙선데이

2007.07.07 23:30
[해외 판결] 바지 한 벌이 6700만 달러?

미국 거주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사진 왼쪽·오른쪽은 부인)씨 등 3명을 상대로 한 ‘바지소송’의 청구 금액이 6700만 달러나 돼 화제가 됐다. 더구나 소송을 낸 사람은 현직 워

중앙선데이

2007.06.30 22:32
전문변호사가 보는 드라마 '쩐의 전쟁'

사진제공 SBS 1. 드라마 : 사채업자 찾아와 행패 현실 : 폭력 대신 지능적 압박 주인공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가 딸을 시집보내는 결혼식장에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중앙선데이

2007.06.30 22:28
[해외 판결]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누구?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등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달은 불임부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률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중앙선데이

2007.06.23 23:03
사법연수원 ‘우등생’ 대형 로펌행 뚜렷

사법연수원생들이 경기도 일산의 연수원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제공] 사법연수원 2년차인 A씨(26ㆍ여). 현재까지의 연수원 성적이 30위권안에 든다. 예

중앙선데이

2007.06.23 22:59
탈북자 이혼 소송 금주부터 '줄선고'

한국에서 만난 새 연인과 북한에서 자신을 찾아온 옛 연인(조이진)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탈북 청년(차승원)의 순애보를 다룬 영화 ‘국경의 남쪽’. “12년 전 북한에 있을 때 결

중앙선데이

2007.06.17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