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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밤길 험한 꼴 당할라” 걱정에 입 닫는 FTA 전문가
임미진경제부문 기자“임 기자, 저기….” A 교수는 머뭇거렸다. “내가 설명은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와 관련해선 너무 답답한 오해가 많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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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처리 또 연기? … 황우여 “오늘 본회의 열 수 없다”
이회창 전 대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운명의 날’이 또 연기됐다. 민주노동당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점거로 여야가 3일에 이어 10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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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좌도 우도 아니다” 대학생 FTA 토론, 괴담은 없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론 이득이겠지만 농업·중소기업 등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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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낙선시킬 것” 위협에 숨어버린 민주당 FTA 온건파
9일 고려대 ‘국제금융세미나’ 강의에서 경제학과 4학년 박재범(27)씨가 한·미 FTA의 경제 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의를 맡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는 정치 구호가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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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지도부는 온건다수파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해온 민주당 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온건론이 다수 의견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 45명이 한나라당과 몸싸움을 하지 않고 반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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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한국의 DNA를 얕잡아 보는가
이철호논설위원 야당 지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국(賣國)과 애국의 싸움”이라 했다. ‘식민지’란 무시무시한 표현도 입에 올렸다. 촛불시위의 어린 고교생은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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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SD,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내가 대통령이던 대한민국은 미국에 굴욕외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부당한 양보를 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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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FTA 비준, 후 ISD 협상” 민주당 온건파 40명 절충안
민주당 김성곤·김동철·강봉균·최인기 의원 등 당내 온건파 의원들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존치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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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엔 ISD 소송 못 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반박했다.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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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TA 비준 자꾸 늦추지 말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하나의 국제협정이나 안건 차원을 떠나 공동체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경제발전과 국가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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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FTA’ 박원순 옆엔 문재인·이해찬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과 점심을 함께했다. 왼쪽부터 이용선 상임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박 시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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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반FTA,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는 미국”
김효재 정무수석여권이 내부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준하겠다고 정한 마지노선이 10일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비준안은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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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900만원 FTA 괴담 유포 땐 처벌 대상”
검찰과 경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나 괴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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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ISD 패소 땐 서울 재정 부담”
서울시가 7일 중앙정부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는 형식 면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하는 모양을 갖췄다. 하지만 내용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생각 그대로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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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익 위해선 독배 드는 게 정치다
장성호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라는 쟁점에 대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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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손학규, 정동영 아류가 되려 하는가
이상일정치데스크 “정동영 민노당 의원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입에서 나온 말이다. 같은 당 소속에, 같은 외통위원인 정 의원의 언행이 급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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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분노 키운 건 8할이 꼼수
이우근법무법인 충정 대표 ‘나는 꼼수다’가 장안의 화제다. ‘나꼼수’는 정치에 대한 풍자나 개그의 차원을 넘어 정치권력에 대한 섬뜩한 비판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뉴욕 타임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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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가 박근혜 못 따라잡는 이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또 장외로 나갔다. 이번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여의도 전철역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절대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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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민주당은 영원히 야당만 할 건가
정경민뉴욕 특파원 요즘 미국 정치권을 보노라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실업률이 9.1%나 되는 혹한(酷寒) 속에서도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이 일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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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원전 계속 지어야 할까요 …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리처드 뮬러 지음 장종훈 옮김 448쪽, 1만5000원 지난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공장 생산라인이 섰다. 초유의 정전 사태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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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ISD 왜곡은 한국의 위상 깎아내리는 일”
김황식(사진) 총리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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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간 손학규 … FTA 국민투표까지 주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한·미 FTA 저지를 홍보하기 위해 어깨띠를 두르고 서 있다. [뉴시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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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표준약관 같은 것 … 통상협정에 넣는 건 당연”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이번(회기)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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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 만난 MB·오바마 … 별도 회담 안 해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프랑스 칸의 르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칸=안성식 기자]이명박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