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정무수석여권이 내부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준하겠다고 정한 마지노선이 10일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비준안은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라는 목표의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 ‘데드라인’을 사흘 남겨둔 7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FTA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그는 “한나라당 의원 168명의 손에 미래가 걸려 있다.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일보 11월 7일자 1, 2면에 실린 FTA 반대시위 현장에 대한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혹자는 이들(FTA 반대론자)의 주장이 엉터리여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본지 11월 7일자 1면.김 수석은 “FTA가 반미(反美)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야권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 한·EU(유럽연합) FTA 체결 때는 물론 80여개국과 협정을 맺을 때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야권의) 진짜 공격 목표가 미국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ISD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 ”라며 “우리끼리를 외치며 철저하게 문을 닫은 김일성의 선택과, 수출만이 살길이라며 모든 나라에 문호를 활짝 연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이 남과 북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도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젠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8일 오전까지 외통위 예산심사소위를 마치고 그 이후 상임위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8일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참석자 다수가 남 최고위원에게 “이번 주 이상 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민노당이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법 제110조(의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를 들어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여는 곳이 상임위”라며 “국회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의 ISD 조항을 폐기하지 않으면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ISD 폐기와 (미국과의) 재재협상 약속을 받아올 때만 예산국회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주말 장외투쟁을 통해 한·미 FTA 저지 민심을 확인했다”며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을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부터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순번을 정해 외통위 회의장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고정애·백일현 기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한 나라가 정책을 바꾸거나 해서 손해를 본 외국 투자 기업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제소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한다. 외국 기업 차별 정책 등에 따른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전 세계적으로 2500여 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