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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득실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득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협상의 큰 틀을 흔들지는 않았다. 민감한 자동차.개성공단 원산지와 관련된 돌출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의회를 의식해 미 행정

    중앙일보

    2007.06.30 04:36

  • [틴틴경제] 투자자 - 국가 소송제란

    한.미 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조항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관한 부분입니다. ISD가 도입되면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 정책이 무력화될

    중앙일보

    2007.06.27 20:34

  • [JERIReport]]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에게도 기회"

    [JERIReport]]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에게도 기회"

    5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됐다. 지난번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예상한 대로(4월 24일자 E6면) 이번 협정문은 분석하면 할수록 "정말 이대로 비준해

    중앙일보

    2007.06.04 19:46

  • 국내 기업도 미국인이 대주주면 정부 상대로 국제중재 신청 가능

    국내 기업이라도 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에 따라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곧바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중앙일보

    2007.05.31 19:06

  • 세금문제 손해 본 미 투자자 국제소송 가능

    세금문제 손해 본 미 투자자 국제소송 가능

    지난달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左)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右)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

    중앙일보

    2007.05.26 04:29

  • 극장서 캠코더 촬영 시도만 해도 처벌

    극장서 캠코더 촬영 시도만 해도 처벌

    우리 세금정책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미국 기업이 국제소송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들

    중앙일보

    2007.05.26 04:10

  • [JERIReport] 한·EU FTA, 빠를수록 좋다

    [JERIReport] 한·EU FTA, 빠를수록 좋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끝났다. 양측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95%를 10년 내 자유화하고 공산품은 같은 기간에 100% 개방하기

    중앙일보

    2007.05.14 18:30

  • [브리핑] "EU와 FTA 방송 분야 제외"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장은 4일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대상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나 방송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ISD 도입

    중앙일보

    2007.05.05 04:49

  •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 자동차는 높은 수준 될 듯

    전체적으로 ‘중간 수준’ 자동차는 높은 수준 될 듯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결국 타결될 것이다. 결렬되었을 때 두 나라의 아쉬움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준은 ‘중간급’일 것이다. 양국 업계의 경쟁력 여

    중앙선데이

    2007.04.28 16:36

  • 한·미 FTA가 전관예우 몰아낼까

    2015년 4월의 어느 날 저녁.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일식집. 고교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 두 명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40대 중반의 ‘김후배’ 변호사가 길게 팔을 뻗어

    중앙선데이

    2007.04.24 01:25

  • [JERIReport] 한·미 FTA 협상, 아쉬웠던 순간들

    [JERIReport] 한·미 FTA 협상, 아쉬웠던 순간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찬성하는 측의 주장)가 될지 '악마와의 키스'(반대하는 측의 주장)가 될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앙일보

    2007.04.23 18:26

  • "광우병 문제 해결되면 미국 갈비도 수입검토"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중앙일보

    2007.04.09 18:56

  • "미국 기업들 소송 대비 민관대책위 추진"

    "미국 기업들 소송 대비 민관대책위 추진"

    미국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메탈클래드는 1993년 멕시코 정부의 허가를 얻어 멕시코시티 북쪽 400㎞ 떨어진 과달카사르에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과달카사르시

    중앙일보

    2007.04.09 04:54

  • 변호사도 농민도 "FTA 공부"

    법무법인 '광장'의 통상법 전문가인 백종관 변호사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2주에 한차례씩 모여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공부해 왔다. 요즘엔 한.미 FTA 타결로 관심을 끌고

    중앙일보

    2007.04.05 04:53

  • '5대 독소'라는 반대론자 주장 뜯어보기

    소송 남발로 정부 타격? 부동산.조세 정책 등은 제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도입이 최대의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한다. 예컨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중앙일보

    2007.04.05 04:50

  • [긴급] 한미 FTA 협상 타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부터 끝장 협상을 시작한 한미 양국은 두 차례의 협상 시한 연장 끝

    중앙일보

    2007.04.02 12:58

  • [다가온KUFTA시대] 농업협상 큰 틀서 매듭된 듯

    [다가온KUFTA시대] 농업협상 큰 틀서 매듭된 듯

    48시간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UFTA) 협상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였다.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는 1일 오후 10시가 넘어가면서 거의 좁혀졌다. 마지막까지 쇠고

    중앙일보

    2007.04.02 04:15

  • 한ㆍ미 FTA 핵심 쟁점별 타결 전망

    한ㆍ미 FTA 핵심 쟁점별 타결 전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결국 타결될 것이다. 결렬되었을 때 두 나라의 아쉬움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준은 ‘중간급’일 것이다. 양국 업계의 경쟁력 여건,

    중앙선데이

    2007.04.01 02:37

  • 자동차 한국 "미, 승용차 관세 3년내 철폐를"

    자동차 한국 "미, 승용차 관세 3년내 철폐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양국 협상단은 30일 본국의 지침을 받아가며 이날까지 남은 10개가량의 핵심 쟁점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

    중앙일보

    2007.03.31 04:28

  • 포드차에 캘리포니아 과일 먹어

    ▶한·미 FTA 협상에서 웬디 커틀러(왼쪽)와 김종훈 대표가 협상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대세는

    중앙일보

    2007.03.28 13:51

  • 한·미 전자인증 상호 인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쟁점별로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갔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밥이 다 돼 가면 익은 냄새가

    중앙일보

    2007.02.14 04:34

  • 한·미 FTA 6차 본협상 오늘 폐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본협상 나흘째인 18일 양국은 협상 폐막을 하루 앞두고 쟁점 타결에 주력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은 이날 '투자자-국가 분쟁' 대

    중앙일보

    2007.01.19 04:42

  • 자랑스런 연세행정최고위인상

    자랑스런 연세행정최고위인상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회장 최문휴)는 제6회 '자랑스런 연세행정최고위인상' 수상자로 주영순 NH철강 대표이사, 강형철 무한타올 대표이사, 이용수 영진ISD

    중앙일보

    2006.12.22 05:16

  • 테닛 전 CIA국장 조지타운대 교수에

    조지 테닛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번 학기부터 모교인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교수로 일하게 됐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가 학장으로 있는 외교대학원에서

    중앙일보

    2004.10.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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