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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의안 요지-MTO.원산지규정.지적재산권등

    [東京=李錫九특파원]피터 서덜랜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이 15일 1백16개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인 우루과이 라운드(UR)최종의정서를 14일 日本의 요미우리

    중앙일보

    1993.12.16 00:00

  • 팔당호 수질악화 일시적 환경처,해명급급

    ○…1일 끝난 경무관 승진인사가『유례없이 공정한 심사였다』는金和男경찰청장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탈락한 본청 과장 3명이 인사내용에 반발해 5일까지 출근을 하지

    중앙일보

    1993.11.05 00:00

  • 비디오·백서·물증 제시하며 질의/달라진 국감 질 경쟁 가열

    ◎신병기로 무장 대정부 공세 강화/쇠고기·음주측정기·볏단등 강화 문민정부 수립후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의 열성이 눈에 띈 가운데

    중앙일보

    1993.10.21 00:00

  •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신당국교 최희영.박정선

    『학교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무당벌레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번데기.어른벌레로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이 신기해 2년전부터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제39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무당벌레의

    중앙일보

    1993.09.14 00:00

  • 규제 따른 사회적 비용 GNP 10%(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하)

    ◎간섭 줄이면 수조원 산업지원 효과/한국 경제자유도 아시아 12국중 9위 60∼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경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중앙일보

    1993.01.13 00:00

  •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중앙일보

    1992.12.30 00:00

  • 환경 피해 빠른 보상 길 열렸다|중앙분쟁 조정위 본격 가동

    인근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나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차례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민원을 내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장으로 몰

    중앙일보

    1992.05.09 00:00

  • LA 흑인폭동 왜 일어났나(폭발한 「검은 분노」:하)

    ◎미 소수민족정책 문제있다/인종별 이민쿼타제로 균형 유지/백인위주정책 계속… 예고된 참변 앤드리아 리치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학회 71년 학술회의에서 미국내 인종간

    중앙일보

    1992.05.04 00:00

  • 피해자 구조기관 설치/「성폭력 특별법」 시안 마련/법무부

    ◎근친추행등 고소고 가능/정부서 법절차 대행키로/음란전화·편지도 체형받도록 법무부는 24일 성폭력범죄예방·엄단을 위해 「성폭력피해자 구조기구」를 정부기관으로 설치하고 음란전화·음란

    중앙일보

    1992.04.24 00:00

  • 양천갑/13대 숙적끼리 삼파각전(총선 열전현장:9)

    ◎여,핵폐기장시설 반발 진화 부심 경북 울진/민자 공조직대 국민 사조직 대결 울산시 중 ▷양천갑◁ 양성우 의원(민주)과 박범진 민자위원장이 서로 맞고소사태까지 빚는등 오래전부터 충

    중앙일보

    1992.01.31 00:00

  • 페놀피해분쟁 1천4건/중앙환경위서 조정맡아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위원장 조병식)는 2일 낙동강페놀오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구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조정을 신청한 2천49건(보상요구액 1백57억7천8백만원)가

    중앙일보

    1991.12.02 00:00

  • 팔당·대청호주변 유독물업체 이전/2백51곳대상 오염 심사/환경처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내년부터 팔당·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큰 유독물질취급 및 제조업체들은 상수원영향권 밖으로 이전이 추진된다. 환경처는 올들어 지난

    중앙일보

    1991.10.25 00:00

  • 공해 심사할 사람이 없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곧 중앙환경분쟁위원회로 이관돼 지난7월 위원회 발족 후 첫 조정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업무

    중앙일보

    1991.10.15 00:00

  • 의회가 도와 연대 "국고확보 투쟁"-전남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와 함께 내년도 전남도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해 주목. 전남도의회 정완기운영위원장은 『정부의 92년도 예산에 전남지역 숙원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앙일보

    1991.10.03 00:00

  • "한강유입 하수대책 밝혀라"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생활·환경, 사회복지, 수자원관리등 4개 부문에 대한 시정질의를 벌인데 이어 9일에는 교통·건설·도시정비등 3개 분야에 걸쳐 시정질의를 벌

    중앙일보

    1991.09.10 00:00

  • 중부 호우피해/예산당국 몰이해 탓/큰돈 안드는 장비구입 비용 삭감

    ◎청와대서 적발… 기상청 청구예산 부활 지난 경기 남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골프장들의 무리한 건설과 함께 정확한 기상이변 예측을 어렵게 만든

    중앙일보

    1991.07.25 00:00

  • 주민 가려운 곳 찾기 한창

    경기도 미금시 의회는 6∼8일 임시회의를 열고 도농동 공해대책추진위원장 최규환씨(60)가 낸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피해대책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

    중앙일보

    1991.05.09 00:00

  • 소보법 위반에 시정명령/강제권 규정 신설 추진

    ◎피해보상품목도 확대 지정/관계법 개정방침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보강할 방침이다. 23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91년도

    중앙일보

    1991.04.23 00:00

  • 유독물 취급업소 관리강화/2천업소 5월까지 등록/환경처

    ◎정기점검… 미등록 영업 형사처벌 환경처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5월부터 전국 2천여곳의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등록제 및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독물질의 관리를 대폭 강

    중앙일보

    1991.04.01 00:00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중앙일보

    1990.12.27 00:00

  • 공해, 피해자가 「입증」 안해도 된다

    최근 들어 공해피해로 인한 분쟁은 크게 늘고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공해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많

    중앙일보

    1990.10.15 00:00

  • 공해피해 배상 손쉬워진다/내년 2월부터

    ◎환경분쟁조정위서 구제신청 전담/복잡한 재판절차 안거쳐/수수료만 내면 증거조사 판정 공해로 건강ㆍ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들이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구제신청을 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

    중앙일보

    1990.10.11 00:00

  • 7회 최은희 여기자상/김영신 연통부장 수상

    제7회 최은희여기자상 수상자로 김영신연합통신 생활부장 직무대행 (47·사진)이 선정됐다. 최은희여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형덕)는 11일 김씨가 시리즈 「이런 것은 고치자」(89

    중앙일보

    1990.05.12 00:00

  • 증시 불공정 거래 개선 “진통”/실질 심사제ㆍ양도차익 과세등

    ◎법 체계 미비ㆍ업계 반발로 난항 주식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위한 증권당국의 제도개선작업이 진통을 겪고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연초 주식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앙일보

    1990.03.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