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조치」보완의 핵심
민정당이 경제조치보완대책을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저축의욕을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기본
-
인구억제에 역점 둬야-세은서 지적한 5차계획 부문별내용 (하)
주택가격은 과거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집값이 78년에는 75%나 뛰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떨어졌다. 70년대의 고도성장기 주택부족으로 서민층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5차계
-
자본주의 장점도입}중공 경제변혁
중공은 경제성장과 산업근대화를 위해 경제운용에 자본주의적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마르크스」·모택동식 경제의 근본적 개혁을 의미하는 이 같은 경향은
-
대기오염 국제분쟁화 멀지 않다|동력자원연 주최 8개국 국제환경 회의
인접지역의 대기오염은 앞으로 국가적인 분쟁까지 야기 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충남대덕 동력자원연구소에서는 8개국 4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소의 위치선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
방치하면 학력격차 더 벌어진다|학력고사 시도별 성적 분포를 보고
중앙일보의 보도로 밝혀진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의 지역별성적격차는 고교평준화 시책과 관련해 볼 때 교육계에서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할 과제다. 나는 현시점에서 학력의 평준화는 기대할
-
힘들게 왔지만 앞길에도 태산|수출 2백억불고지에 올라서서 둘러보니…
○…아득하게 보이던 2백억달러 수출고지를 19일자로 올라섰다. 77년1백억달러 고지에 다다른지 꼭 4년만이다. 이 추세대로 나가면 금년 수출은 2백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64년
-
철도운임 원가에 가깝게 조정
국회예결위는 7일 상오경부의 새해 예산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병현부총리 답변을 통해『금년도 수출실적은 목표액 2백5억달러 보다 많은 2백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
낭비 없애야 국민이 납득|올해 l인 21만원… 86년엔 56만6천 원|"고 세금"으로 "고 복지" 추구
앞으로 5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57% (80년은 23·9%) 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되고 국민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시설확충에 따라 현재의 평균 65명에서 60명으로 줄어들며
-
가계예금은 높은 금리 유지-김준성 한은 총재가 말하는 「저축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 저축이다. 저축이 그만큼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까 되풀이 강조되는 것이다. 「저축의 날」을 맞아 김준성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
-
4대강 보전의 「마스터·플랜」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의 수질보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되었다. 환경청이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91년까지 내 외자 1백억
-
한강 등 4대강 수질개선
정부는 15일 날로 심각해 가는 4대강의 수질보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해 81∼82년 동안 내 외자 1백억 원을 들여「4대강 수질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82년부터 91년
-
교육설비 과감히 늘려야 한다|「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
지난 7월말 정부가 일련의 교육개혁정책을 발표한 이래 교육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바야흐로 「교육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우리
-
이산가족 재회의 실현
대한 적십자사의 이호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9주년에 즈음하여 『중단된 적십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할 것』을 북괴 측에 다시 촉구했다. 한 적총재의 성명은 이어 판문점에 이산가족
-
체력장의 과고한 입시비중
오랫동안 논잡의 대상이 되어온 학생체력장의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다시 절대평가로 환원되었다. 절대 평가제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상대 평가제는 이로써 시행 l년 만에 폐
-
(3)수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출목표는 기필코 달성해야지요. 연말에 가서 목표가 어려워지면 외상수출이라도 해서 목표치는 채워야겠지요』수출행정책임자의 말이다. 이처럼 목표달성이 신성시되고 그것을 위해 자원이
-
「선진국형경제」대처방안 검토할때
IBRD(세은)는 매년 한국경제에대한 분석과 평가, 전망을 IECOK(대한국민경제협의체)에 보고하고 있다. IBRD보고서는그예리한 분석과 냉정하고 객관적평가라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
공산권과 무역·문확관계 확대추진
선거풍토에 일대 유신이룩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과 중공간에 우호조약체결이 있었고 미국과 중공이 금년 1월1일부터 정식 수교되고 미국은 오랜 우방인 자유중
-
「천5백불 소득」과 「물가고」의 교우
통계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에 더 크게 불어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작년에 1천2백「달러」를 넘어섰고 새해는 1천5백「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이미 OECD 등 선진경제국
-
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그 동안 한미간에는 몇몇 현안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다같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양
-
"자연의 소비와 오용은 경제적 혼란과 정치 사회 안정까지도 침식한다."
「환경보호」는 각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의 과제」이며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14차 총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소련의
-
납 성분 연소 촉진제
새로 발효된 환경 보전법이 자동차에 대해 납 성분이 함유된 연소 촉진제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기 오염 방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됐다 한다. 자동차의 배출 물질을 규제
-
환경보전법의 발핵
오는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공해방지와 환경보존을 종합적으로 실현시킬 환경보전법이 시행된다. 63년11월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은 71년1월22일 제1차로 수정
-
환경오염 부과금 제도
오는 7월1일부터 환경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부과금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은 이미 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부담하게 될 사업자부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