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원가에 가깝게 조정

국회예결위는 7일 상오경부의 새해 예산에 대한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병현부총리 답변을 통해『금년도 수출실적은 목표액 2백5억달러 보다 많은 2백1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에는 원유가의 안정 등 대외여건이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가 제시한 경제지표의 달성이 예상되나 그렇다고 적극적인 경기회복정책을 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한기감사원장은 앞으로 감사정책은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쪽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감사원감사와 각기관의 자체감사를 병행하는 총합감사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재무장관은 금년도에 휘발유·경유·냉장고등의 출고가 부진해 간접세부문에서 1건3백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소득세 재산재평가세 등 직접세의 세수증가로 전체세수결합은 1백7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통화관리를 위한 국내여신의 직접규제는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통화관리의 세부문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자중 교통장관은 철도운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원가보상할 수 있는 선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철도경영개선을 위해 경영실적이 나쁜 노선과 수송실적이 나쁜 역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생각이며 철도병원과 식당 등 부대작업은 위탁경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석준상공장관은 각종기금마련계획에 정부가 지원보조하는 것은 현 우리민간기업실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보며 각종 정부산하연구소도 민간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금년도 수출고는 2백10억달러가 될 것이며 내년수출목표 2백53억달러도 결코 달성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권중동노동부장관은 현행 노동관계법은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일반공직자의 무사안일 풍조는 어머한 일이 있어도 배격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익 환경청장은 9월말현재 서울의 대기오염치는 작년보다 약간 개선됐다고 밝히고 내년부터는 먼지·일산화탄소·질소산·물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해 대기오염방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