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과 무역·문확관계 확대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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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회고와 새해시정>선거풍토에 일대 유신이룩
작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과 중공간에 우호조약체결이 있었고 미국과 중공이 금년 1월1일부터 정식 수교되고 미국은 오랜 우방인 자유중국과 관계를 단절했다 이에따라 미-중공-일본의 소위 삼각협력체제가 구축됐다. 이를 지켜본 소련도 공산월남과 동맹관계를 체결하여 이를 견재하고 나섰다.
인도지나에서는 작년말부터 공산월남의 「캄보디아」를 공격하여 1월7일「캄보디아」의「폴·포트」정권을 쓰러뜨렸다.
공산월남은 뒤에서 소련이 지원하고 「캄보디아」 는 중공이 지원하고 있어 인도지나에서는 4개 공산국이 두패로 갈라져 각축전을 벌이고있다.
작년에는 국내에서도 커다란 정치행사가 있었다. 제2대통대선거, 9대 대통령선거, 10대 국회의원선거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선거풍토를 쇄신, 헌정사상 가장 공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를 치른것은 큰 의의가 있다.
선거풍토에 일대 유신을 가져왔다고 본다. 그 결과 유신체제는 더 한층 튼튼해졌다.
12·5%의 고도성장을 했고 작년말 국민 l인당 소득은 1천 「달러」를 넘어섰다.
방위산업도 괄옥할만한 발전을 해 작년9월 지대지장거리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고 독자적 무력체개의 발전과 전력증강을 이룩했다.
북괴의 남침위협이 있어도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건설은 순조롭다.
작년엔 밝은 면도 많았으나 어두운면도 없지 않았다.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국민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었고 일부 지각없는 지도층의 탈선, 부조리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금년도 시정방침은 ①완전자립경제의 달성 ②자주국방태세의 확립③사회개발정책의 확충 ④정신문화의 계발에 역점을 두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국가형의 중화학구조로 전환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자립경제를 이룩토록하고 주변정세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실정을 감안,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는 길은 자주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 밖에 없다.
사회개발은 특히 의료보장제도와 교육기회의 확대에 힘쓰겠다.

<외교정책의 방향>평화속단은 지나친 낙관론
일·중공관계가 달라지고 미·중공관계가 이뤄졌다해서 이것이 곧 한반도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속단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미·중공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설득하면 북괴가 무모한 도발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하면 「카터」 대통령이 등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청할 것이고 중공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 부탁을 외면하지 못할것이다, 그래서 등이 돌아가면 북한을 설득할 것이고 북한은 이를 외면하지 못할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논지가 전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도 많고 시인할 점도 없지 않다.
그러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미·중공,일·중공관계를 긍정적으로만 봤지 부정적인면은 소홀히 본 점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미·중공의 관계개선은 긍정적인 면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북한공산집단은 아직도 대남무력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고있고 포기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
북한공산집단은 중·소의 사전동의나 지원없이도 시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침략을 할수있고 독자적으로 남침할수 있는 군사력도 갖고있다.
중공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있어 견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중공이 과연 어느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중공, 미·중공관계가 한반도문제에 당장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나친 속단은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는 주변정세의 미묘한 변화와 조짐을 예의 주시하여 변화와 충격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외교의 3대기본목표는 자주·평화·통일의 추구다. 우리외교의 가장 중요한 주축은 역시 대미외교이다. 한미간에 지난2년간 불편한 관계라는 말도 있었으나 우리 두나라는 오랜 전통적 우의와 돈독함을 갖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이익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외교를 할 것이다. 두나라의 안보협력체계는 철군이 실시되고 있으나 작년12월 연합사를 창설, 공동방위를 위한 결의에 추호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양국은 문호·경제교류의 폭도 확대할것이다.

<대공산권 관계>6·23선언으로 입장 천명
-지난 73년6월23일 우리는 평화통일 정책선언을 통해「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공산국가들과도 상호문호개방을 할수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들은 그동안의 경색된 태도를 바꾸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들 국가가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산국가들과의 수교도 그 전망이 밝아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있고 시간이 감에따라 더욱 격차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공산국가들이 산업국가로 발전하기위해 우리와 수교하는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해가 서로 엇갈린 정치문제에 앞서 비정치분야에서부터 교류하겠다. 교역· 문화· 학술등의 교류부터 추진하여 점차 관개개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안보·국방정책>국산미사일 2단계개발 착수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는 작년말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른 보완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 지상군이 이미 일부 철수했으나 미공군은 약간 증강되었으며 한미연합사도 창설되었다.
그러나 미군감축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군사력에 불균형이 생기거나 우리국방력에 지장이 와서는 안되기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있다.
그동안 우리의 방위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일부 고도병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산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에 시험발사한 유도무기의 2단계 개발개획도 착수했고 80년대에는 항공기까지 생산할준비가 착착 진행중이며 우리실정에 맞는 방위산업을 추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북한보다는 10년이상 출발이 늦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우리가 벌써 앞섰고 시간이 가면 더욱 격차가 커질것으로 본다.

<국민생활안전>80년대중반 경제대국 부상
작년에 우리 경제는 여러분야에서 성장한것이 사실이나 국민에게 죄송한 것은 물가의 상승으로 가계에 압박을 주고 여러가지 고통을 준 것이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물가문제와 해결은 소비절약에서 시작해야한다. 계란품귀현상이 일어나면 하루에 2알 먹던 것을 가정주부들은 가게에 가서 5∼10알을 사다놓고 있다. 고기값도 1근 사다먹던 것을 2∼3근으로 늘려 푸줏간도 감춰놓고 없다고 하게된다. 이런 매점매석현상이 없어지지 않는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물가안정이 힘들다. 소득증가에 비해 생산능력 확대가 따라가지 못해 공급부족사태가 일어났다.
고급식품·전자전기제품등의 내구소비재·주택·「아파트」·자동차등이 특히 달렸다.
과거의 신장추세를 초과하여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 물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소득이 1천「달러」대를 넘을 때는 똑같이 급격한 수요증가가 생겨 고통을 겪은 예가 많다.
이밖에도 물가상승요인으로는 수출증대와 해외고용인력의 송금증대로 외화수입이 늘어난것이라든지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상승등을 들수 있다. 이결과 물가가 인상되고 부동산투기가 과열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었다. 건축자재와 농산물의 비축, 금리인상, 대학정원의 증원등을 단행했다.금년엔 5만명의 대입지원생이 늘었다. 기술인력양성에 주력하고있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입법조치등 대책을 강구중이다.
물가안정에는 1차적으로 정부가 여러문제를 미리미리 판단하여 대책을 세우고 좋은 시책을 강구해서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평소 느끼는 것은 물가안정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들의 적극협조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이기회에 강조해두고 싶다.
영국같은데서는 가정주부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예컨대 여름에 수박을 살때 자기집 식구가 적어서 큰수박을 다 먹을수 없으면 반쪽이나 4분의1쪽을 사간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또한가지는 저축이다. 작년의 국민저축율은 27%로 60년대초의 1·5%인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일본의 39∼40%에 비하면 크게 뒤지고있다.
기업저축은 일본이 11·5%로 우리나라의 11·4%와 별차이가 없으나 개인저축은 77년기준으로 일본이 24·7%인데 비해 우리는 6·2%로 4배나 뒤지고 있다.
79년도 경제시책을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목표는 안정기반위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새해 경제시책의 중점은 3가지에 두고 있다.
첫째 물자수급을 원활히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안정, 향상시킨다.
둘째 착실한 성장을 위해 산업의 합리화와 산업의 국제화를 계속 추진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
세째 기술혁신과 능률향상을 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처음에 말했둣이 안정기반 위에 지속적인 성장률 위해 이런 시책을 밀고 나가겠다.
이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85, 86년쯤에 경제적 대국으로 부상할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있다.
경제적대국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중화학공업의 핵심이 되는 몇가지 부문이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갈때는 경제적 대국이라고 할수있다.
예컨대 철강·석유화학·기계·자동차·조선·「시멘트」등의 분야에서 세계10위권에 돌들간다면 우리경제도 대국이라고 할수있다.
조선같은것은 현재도 10위권내에 들고 있다. 철강·석유공업·기계공업도 10위권에 들어갈것이고 「컴퓨터」의 생산·수출도 선진국가형으로 될것이다.

<수출·해외건설 전망>「플랜트」중심의 정책펴겠다
우리의 수출이 1백억「달러」가 넘으니 미국·EC등 18개나라가 섬유·전자·신발류등 41개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백억「달러」대는 세계적인 수입총액의 1%에 불과하다.
수출신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을 중화학공업으로 개편해야겠다. 특히 기계·조선·전차·자동차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플랜트」중심의 수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건설부문도 인력중심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플랜트」수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중화학공업육성에 힘쓴 결과 철강·기계·석유화학 분야에서 비약적 신장을 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음으로 품질의 고급화다. 섬유라든가 기타 다른 제품도 고급화해 나감으로써 각국의 수입규제도 극복, 뚫고 나갈수있다.
세번째로는 시장의 다변화다. 구주와 EC·중남미·「아프리카」등으로 시장확대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또하나의 문제는 기업의 국제화다. 무역장벽극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합작회사·현지법인과 기술제휴등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올 농가수입 2백만원목표
최근에 들어 열이 좀 식었다고 하나 나는 그렇게 보지않는다. 소득이 늘고 종래보다 잘살게 되었기 때문에 열이 식을 수는 없다.
작년말 농민의 농가호당 수입이 1백7O만원이 되었고 금년말이면 2백만원에 육박, 또는 돌파할 것이다.
작년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만5천여개의 마을중 호당평균소득이 1백40만원이상인 곳이 98%가 넘었다.
재작년 통계로 농촌주택개량의 대상가옥이 모두 54만동이었으나 앞으로 4∼5년안에 개량대장주택이 대부분 문학주택으로 탈바꿈하게 될것이다.
도시새마을운동은 농촌처럼 빨리 확산되는것은 어렵겠지만 이 운동으로 생활환경이 깨끗해지고 공중도덕과 질서가 잡혀가고 따뜻한 인정이 생긴다는 인식만 심어준다면 성공이다.
그 이후에는 공동이익을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한다.
공장새마을운동은 대부분 잘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인은 아직 이 운동의 참뜻을 모르고 있는 것같다.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국 기업인의 이윤도 증가하고 노사협조도 원활해진다.

<사회개발과 복지>
소득이 낮은층, 불우한 사람, 근로자등에 결제개발 혜택이 균점되게 하겠다.
당면 목표는 근로자의 저임금 일소와 사회계층간 소득격차를 가급적 해소하는 두가지 시책에 주력하겠다.
저임금 일소문제는 행정지도등으로 계속 개선토록 힘쓰겠다. 현단계에서도 저임금 지대가 없는 업종도 있다.
임금에 있어 또다른 문제는 격차 해소다.
학력간, 직종간, 성별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 생산직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연필만 굴리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할것으로 본다.
고졸자와 대졸자, 생산직과 사무직,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임금격차도 점차 해소가 돼야하겠다.
그다음 의료보험문제다. 금년부터는 제도를 고쳐 종업원3백명(현재5백명)이상 기업체와 공무원·사립구직원도 가입토록했다.
이제도의 실시결과 불합리한 점은 보완토록 해야겠다.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많이 몰려 대혼잡을 빚는다는데 진료순서는 1차, 2차 진료를 거친다음 종합병원에 가는 것인데 이런일은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다음, 노인보호문제다. 미풍양속을 살려 현실에 알맞게 노인을 보호하고 노후를 편안히 살도록 정부는 연구하고 있다.

<정신문화 개발>
물질성장에 비해 정신문화가 다소 뒤졌다는 것은 시인할 수있으나 정신문화가 후퇴했거나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욺지 못하다.
문학과 예술만이 문화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80년대의 고도사회는 징신문화에 바탕을 둔 질서있고 인정이 넘치며 모두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자연보호와 공해대책>
금년에도 적극 자연보호운동을 추진하겠다.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해공장을 이전하거나 방지시설을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예방조치에 우선 노력하겠다.
짓고나서 공해가 나고 주민이 진정소동을 빚어 시설을 개선하는 따위의 대응책은 곤란하다.
또 앞으로 중·소공해공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없애겠다. 제도적 시책으로 환경보존기본법, 환경오염 기준, 국립환경연구소등도 설치하겠다.

<서정쇄신>
지난 10년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각없는 공무원들이 탈선과 부정·행위를 일으켜 구정물을 일으킨 사례가 없지않았다.
사고·부정을 안저질러도 일할줄 모르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 이런것도 서정쇄신의 대상으로 다스려나가겠다.
정부는 재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부단히 새바람과 활력을 주입하겠다.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여 그들의 사기와 사명감을 북돋워 주겠다.
만약 우리사회의 일각에 퇴폐풍조와 물질만능이 판을 친다면 공무원도 물들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그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뇌물을 준 업자도 의법처단돼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