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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훔친 차 몰다 차량 4대 파손…“촉법소년 형사처벌못해”
뉴스1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여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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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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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초록불 돼도 '3초의 여유'…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 위해서죠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9살 김민식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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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車 타다 경찰과 추격전, 사고까지 낸 3명…또 촉법소년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주범 한 명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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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냥, 과시용 ‘인증’…디지털 주류 1020 성범죄 늪으로
━ n번방 등 성범죄 저연령화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이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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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건강도·IT 만남의 산물…아동 보호환경 강화해야
━ 사회병리학으로 본 성범죄 지난 7일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게시물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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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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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유세현장 인근에 날아든 벽돌…잡고 보니 11세 초등생
주광덕 미래통합당 남양주병 후보. 뉴스1 주광덕 미래통합당 남양주병 후보의 유세현장 인근에 벽돌을 던져 버스정류장 시설물 일부를 파손한 용의자는 11세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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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디스코드 잡고보니 중고생···초등 때부터 운영했다
디스코드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유포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증거품. [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인터넷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 채널 내 ‘올XX19금방’의 운영자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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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3세 질주’ 촉법소년 처벌청원 87만 넘었다
지난달 29일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에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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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낸 13살···"어리니 훈방? 엄벌하라" 靑청원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10대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대학 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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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이 뭐길래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벼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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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가 몰던 차에 치여 숨져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열세살 짜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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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 몬 차에 치여 숨져
개학을 앞두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열세살 짜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 뺑소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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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태평양' 형량 확 준다···판례보니 2년6월, 신상공개 불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또 다른 텔레그램 방 ‘태평양 원정대’의 운영자는 방 개설 당시 만 16세 미성년자였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벼워지고 신상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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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수십번 찌른 초등생 '시설위탁' 처분···전과도 안남는다
[뉴스1]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동급생 여자 친구를 살해한 여자 초등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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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물 붓고 머리채 잡고…김해 여중생 구타 5명 檢 송치
김해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후배 여중생을 무릎 꿇린 채 프라이팬에 담긴 물을 머리에 붓고 번갈아 가며 뺨을 때린 10대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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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말라” 하자…급식실서 선배들에 흉기휘두른 중학생
[뉴스1] 대구시 달서구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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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물 붓고 머리채 잡고…여중생 잔혹폭행 또 있었다
유튜브에 올려진 김해 여중생 폭행 영상 캡쳐 장면. [연합뉴스] 최근 유튜브에 한 여중생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가운데 다른 여중생이 프라이팬에 담긴 물을 머리에 붓고 번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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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 폭행 이유가 "집 어질러서"···김해 여중생들 경찰 수사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경남 김해에서 10대 학생들이 후배를 구타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는 일이 발생해 공분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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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지고 잔혹해진 학교폭력…‘중1부터 형사처벌’ 추진
[중앙포토]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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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아이? 세상 달라졌다" 흉기살인 초등생 처벌여론 확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금 현 대한민국시대. 미성년자를 너무 어리고 착한 아이로 보지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미성년자를 이대로 놔둘 시 그들이 성인이 돼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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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 10~14세 범죄 “돈 없다” 하면 보상도 힘들다
[일러스트=김회룡]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가해 아동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觸法少年, 10세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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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수십차례 친구 찌른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져
[뉴스1] 친구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 흉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