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휘선생 항변서 7편 발견의미
이번에 새로 발견된 李東輝의 글 7편은 한말 무관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및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선구자격인 그의 초기 사상적 편린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때/형·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행정쇄신위,3백26종 개선키로 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국민이 단순보고를 하지 않은 등 가벼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현재의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무려 3백26종류의 행
-
체포장제도와 인권(사설)
정구영검찰총장은 20일에 있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불법 구금시비를 막기위해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마련한 긴급구속장제도가 사법부와
-
북한도 인권에 눈떴다/지난 1월 형소법 개정/체제변화·개방에 대응
◎“고문·강압따른 자백 증거불인정”/외국인 재판절차도 강화/재산 몰수형 등 새 조항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구분:남 ●기본구조 ▲재판기관과 소송기관 분리 및 검사와 피고인의
-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
"보호감호 남용 소지 있다"|형법개정안 공청회 첫날
입법 예고된 형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29, 30일 이틀간 열렸다. 범죄론·형벌론을 주제로 29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첫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학계
-
형소법안 대폭 수정 필요하다(사설)
24일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인권보호적 측면에선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그 첫째가 새로 마련된 긴급 구속장제도다. 이 제도는
-
해를 넘기는 미제사건들(사설)
올해도 우리들을 놀라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미궁」에 빠진채 해를 넘긴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일어났던 이형호군 유괴사건은 어린 생명이 한 줌의 재로 변해 강물에 뿌려진지 1년이
-
주먹구구… 선거바람… 「갈대행정」/「고속도 통행제한」도 엉거주춤
◎주민반발 민자당 백지화 요구/관련부처 이견… 업계도 회의적/교통부 “외톨 추진” 실시 의문 경인·경수고속도로 2인이하 승용차 통행제한 방침이 갈팡질팡이다. 당초 수출경쟁력 강화를
-
법익보다 인권…형사범 민주화|각종 특별법 통폐합 해석기준 일원화|한국에만 있는 간통죄 폐지 논란 클 듯
국가형벌권행사의 기본법인 형법개정시안이 31일 마련됨으로써 85년부터 계속된 형법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수정·보완한뒤
-
거짓 구인광고 처벌한다/신문게재 제한… 소개업자 자격도 강화
◎정부,관계법 개정방침 정부는 직업소개업자의 자격기준을 크게 강화해 형벌을 받았거나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허위 구인광고를
-
인삼 밀무역·음주자는"효시"|일본간 조선 후기 통신사 행동 지침서 발견
조선조 후기 일본은 오간 외교사절단인 통신사 일행이 행동 지침을 일일이 규정했던 「금제조·약속조」원본이 발견됐다. 재야서지학자 이종학씨(64)는 최근 통신사 일행의 행동지침 28개
-
"남편「상습폭력」법으로 ??동"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심하게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강간의 친고죄 적 성격은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폐지 돼야 한다」는 등 남편의 가정에서의 폭력과 강간을
-
실효있는 공해사범 처벌을(사설)
낙동강식수원 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공해배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폐기배출물의 처리정화에 드는 비용에도 못미치는 벌금형위주의 처벌법규가 산업체
-
AIDS 국내여성 검사의뢰 늘고 있다
12월l일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날」로 올해(제3회)의 주제는「에이즈와 여성」. 현재 전세계 6백만 명의 보균자 중 2백만 명이 여성으로 추산
-
스스로 법질서 흔들면 안된다(사설)
◎「범죄전쟁」은 사회규범 테두리 안에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우리는 이들 기관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와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
탈세액 연 1억 넘는 기업/무조건 세무사찰
◎사찰국 신설 적극 추진 내년/세무조사론 탈세 방지 미흡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사찰을 내
-
"국민들 불안없게 적극대응"
노태우 대통령은 9일 청와대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기·물가문제·좌익·노사분규·학원문제 등에 대처하는 정부의 임장과 자신의 각오를 결연히 표시하고 내각이 전력투구하도록 독려했다. 관계부
-
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
(4)신분…계층 넘어 전 민족이 월기
3·1운동의 방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비폭력」방법을 택하여 평화적 시위의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3·1운동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1운동이 비폭
-
(2)외적이기고 내적에 몰린다
광주에서 동독으로 무등산의 한 자락을 끼고 6km쯤 가면 임진왜란 때의 의졍장 김덕령을 추모하는 충장사건물, 장군의 묘소, 유물관이 우람하게 자리잡고 있다. 거기서 4km쯤 되는
-
조상들이 지혜 「두레」통해 "함께사는 이웃"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최근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혈연공동체, 혹은 마을이나 고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삶은 「함께 사는 이웃」이
-
중벌주의의 역기능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은 올림픽으로 만끽했던 성취감을 박탈당해 가는 느낌이다. 곳곳에서 손만 대면 쏟아지는 구조적 부조리에 많은 사람들은 무력감마저 느껴야 했다. 이른바 5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