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금감위 大生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정부의 대한생명 정상화 계획이 미국 파나콤사와 최순영 (崔淳永) 회장의 반발과 법원 판결에 부닥쳐 표류중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 (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 는 금융감독위원회
-
[중앙시평] 난지도에 골프장을?
나는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으려 마음먹고 있다. 지난날 '골프 망국론' 을 웅변하던 친구들이 그 뒤에 골프를 배우고 나면 "요것이 요처럼 좋은 줄 몰
-
독일 수도 이전 완료 '베를린 시대' 개막
독일은 이달말까지 옛 수도 본에 있는 중앙 행정부서를 새 수도 베를린으로 모두 옮겨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베를린 시대를 개막한다. 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논의가 시
-
[중앙시평] 아낙시만드로스의 서울 방문
"물고기는 사람의 조상이다. 물고기를 먹지 말라. " 이 대목만 제외하면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 사람 아낙시만드로스 (기원전 611~547) 는 놀랍게도 시대에 앞선 사상가다. 오
-
2000년~2020년 4차 국토계획안 발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앙 행정기능과 대기업.금융기관의 본사.공장의 지방 분산책이 적극 추진된다. 또 인천.부산 등 국제항이 관세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
자민련-서울시, 시장취임후 첫 당정협의 가져
서울시가 고건 (高建) 시장 취임후 자민련과 처음으로 당정협의를 벌였다. 23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20분간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해 열린 첫 당정협의회에는 자민련 서울시지부
-
[분수대] 베를린의 새 시대
올 여름 독일은 이사로 바쁘다. 새 수도 베를린으로의 행정부 이전작업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음달까지 공무원 8천명이 이주하고 1백53개 외국 공관이 따라간다.
-
[월요인터뷰] 인문학의 위기진단 고려대 김우창 교수
김우창 (62.고려대.영문학) 교수는 독일의 천재시인 횔덜린과 캐나다의 미디어학자 마셜 맥루한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어찌하여 시인은 궁핍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횔덜린의 시
-
[월요인터뷰] 日 교세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경영의 신 (神)' ….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稻盛和夫.67) 명예회장의 이름 앞에 붙어다니는 수식어는 한 둘이 아니다. 그는 손대는 사업
-
불성실한 서울시 행정편의주의 '분통'
"평소의 5~6배나 되는 바가지 요금만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원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서울시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 2개월 마다 10~
-
의료기관의 컴퓨터2000년 표기문제
★문제의 개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는 Year 2000 Problem, Millenium Bug, Y2K, G2K 라고도 부른다. 최근 들어 몇 차례 컴
-
[발언대] 홍수예방, 댐건설 능사 아니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환경부 국정개혁보고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의 홍수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며 동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홍수대책을 댐 1~2개 더 짓는 것
-
금감원 ＂현대전자 주가조작 수사의뢰 방침＂
금융감독원은 현대그룹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임용웅 (林勇雄) 부원장보는 8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
[열린마당] 전입자에 혜택준다고 주민유치 도움될까
일부 시.도의 지자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인구수 늘리기가 한창이다. 전입자에게 손목시계 증정, 자동차 이전등록시 번호판 무료, 수도요금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공중전화카
-
[시론] 바람직한 과기행정체계
1년전 국민의 정부 출범시 정권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부의 존폐문제가 바로 지금처럼 검토됐다. 과기부의 기초연구기능이 교육부로, 산업기술개발기능은 산자부로 통합되는 과기부 해체안이
-
[사설]고민 더 필요한 정부조직개편
정부가 '정부경영 및 조직개편시안' 을 내놓고 서둘러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정부조직 전반에 빅뱅이 예상된다. 정부의 개편안은 부처별 쟁점사안도 많고 여전히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소지도
-
['규제개헌' 법안 거부권행사 포기 배경]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의 처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대신 재개정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측은 그 이유를 실효성 (實效性)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
그린벨트 거래 아직은 조용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시장이 의외로 조용하다. 정부의 그린벨트 개선안 발표에 따라 활기를 띨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아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광역행정체제 구축해야”-수도권정책 방향 세미나
"수도권 정책의 기조가 기존의 인구분산.집중억제 중심에서 지역균형개발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이 4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1세
-
독일 '베를린 천도'시작
독일의 '베를린 천도 (遷都)' 가 시작됐다. 지난 90년 독일통일 직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변경한 지 8년 만에 본에 있던 대통령집무실이 21일 베를린으로 옮겨짐으로써 본격
-
7만수용 '작은 신도시' 용인 죽전지구
지난달 7일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용인 죽전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 곳은 지난 93년 분당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개발
-
[유승삼 칼럼]'제5부'의 침묵
흔히 언론을 행정.입법.사법부에 이은 '제4부' 라고 일컫는다. 언론의 권능이나 책무가 그만큼 막강.막중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제5부' 는 어디일까. 그것은 '시민단체다'
-
[사설]북-미 합의 팽개쳐도 괜찮나
미국 행정부의 대북 (對北) 지원예산이 17일 미국 하원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지난 94년 마련된 북.미간의 북한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합의 이행이 난관에 부닥쳤다. 다음달부터 집행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