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제정안〓내년부터 파이낸스사.렌털사 등 유사 금융기관은 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회사 이름에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위반하
-
[부처별 규제개혁률 중간성적] 금감위·특허청 합격점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발표된 35개 정부 주요부처별 규제 개혁률은 지난해 3월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공표를 신호 삼아 동시에 추진해온 각 부처별 규제개혁의 '중간채점 결과' 라 할
-
[발언대] '전자정부'를 준비하자
영화 '쥬라기 공원' 의 주역인 거대공룡의 멸종은 기본적으로 지구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야간에 쟁점이 됐던 '정부조직법개정안' 의 기본취지도 우리
-
[22일 임시국회에 상정된 99개 안건]
22일부터 있을 201회 임시국회가 다루게 될 주요 예상안건은 총 99건이다. 여기엔 서상목 (徐相穆)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법 개정 같은 민감한 정치사안과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
군징집 35세로 확대…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6일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관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징집대상 연령을 만35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지도층의 병역기
-
김대중대통령 주재 첫 '정부청사 국무회의'…최고 국정심의기구 강조
김대중대통령은 10일 오전9시 정부 세종로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대통령은 이런
-
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
폐회 닷새남긴 국회…대선에 떼밀려 민생실종
대선이란 정치권의 행사에 밀려 금융개혁안등 민생 (民生) 법안과 현안들의 국회심의가 차질을 빚는등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일 (18일) 이 불과 닷새앞으로 다가왔지만
-
국회 막판까지 표류…정치개혁특위 구성싸고 이견
국회는 제184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30일 국회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하는등 파행운영속에 폐회했다. 이날 여야는 특위위원을 18명으로
-
정부투자기관 이사장制 폐지 -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정부투자기관서 제외
국무회의는 3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정부는 정부투자기관에 사장
-
국회 재경委 '납세자권리憲章' 공청회
30일 국회 재정경제위 주최로 열린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헌장 취지에는 찬성했다.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결국 불성실 납세자인 사업소득자의 조세회피를 도와
-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최근 논란은 그동안 정부와 재계간에얼마나 대화가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임을 강조하는 반면,재계는 규제완화
-
국회개원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계속 국민들만 멍들어
파행국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심의해야 할 법안과 정책현안이 고스란히 보류되면서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행정부도 장관이 국회에 나가 시달리지 않는다고 좋아하기만 할 일이 아니
-
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
정보통신정보 심의강화-정보통신부
4월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전화정보나 컴퓨터용 데이터베이스등 각종 정보통신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또 전기통신표준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슬롯머신 폐지법 의결/각의
국무회의는 27일 지난번 회의에서 처리를 보류했던 슬롯머신·빠찡꼬 폐지를 규정한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성도 있다』는 일부 국무위
-
「근로자 모집제한」 완화/고용정책·직업안정법 조항 개정
◎처벌규정 대신 행정지도/노동부,경총·노총등 반발따라 노동부는 12일 입법예고중인 4개 고용관련 법안 가운데 재계·노총 등의 반발을 사고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안·직업안정법 개정
-
인력수급 균형 노린 긴급처방/「고용 4개 법안」 주요내용
◎불황산업 실업자에 전직훈련 실시/고용정책법/실업급여 비용 노사가 50%씩 부담/고용보험법/허위구인광고 2천만원이하 벌금형/직업안정법/통역등 전문지식 필요할땐 파견허가/근로자파견
-
민방위법 위반 평화시엔/징역·벌금형 대신 과태료
◎정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전과자 양산을 막기위해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평시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무부가
-
중국 국가주석에 강택민/전인대 개막
◎당·정·군 장악… 이붕총리는 유임 【북경=전택원특파원】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가 15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장쩌민(강택민) 당총서기·리펑(이붕)
-
“광고규제 풀어줘야”/광고업계/소보법 개정안서 삭제 요구
광고업계는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중 광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이를 시정해줄 것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한국광고단체연
-
소보법 개정안 의료·금융 등「성역」그대로
정부가24일 발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7년에 이은 이번 개정손질에는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쳐온 소비자보호법을 실효성있는
-
공화당의원 동향 유정회 의원 견제|상임위장 놓고 한바탕 "자리싸움"
다른 K씨는 외교 파우치 편으로 외제 품을 부탁해 들여오다 들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파우치 안에서 이탈리아 제의 구두와 함께 채 마르지도 않은 물개… 좀 점잖게 말해서
-
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N
![[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