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세미나에서 발표된 35개 정부 주요부처별 규제 개혁률은 지난해 3월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공표를 신호 삼아 동시에 추진해온 각 부처별 규제개혁의 '중간채점 결과' 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정부 부처별 규제정비율과 규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가중규제개혁율을 비교한 결과, 특허청.금융감독위원회이 양측간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으로 가장 적어 양적.질적으로 실질적인 규제 개혁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감위의 경우 금융기관 임원 취임에 관한 관계당국의 승인 폐지등을 포함, 은행.증권.보험부문 등 총 6백30개의 규제중 50%인 3백15개의 규제를 폐지했으며 1백31건 (20.8%) 의 규제를 개선한 것이 평가됐다.
반면 공정위.기상청.병무청.법무부.환경부.국세청 등은 숫적 실적에 비해 내실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낙제점인 이들 부처는 모두 공정경쟁.안전.환경 등 당분간 유지가 불가피한 규제가 여전이 많다는 공통분모 위에 있는 것이 특징. 이와 관련, 좌승희 (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실제로 규제가 불가피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핵심 규제 철폐 차원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다" 고 지적했다.
한편 '건수 위주' 의 단순 규제 정비율면에선 조달청 (96.3%) 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농촌진흥청.통계청.국방부.산림청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미진한 곳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병무청.법무부 등으로 비율이 50%에도 못미쳤다.
법무부의 경우 변호사 징계권의 국가 환수 등 눈에 띄는 실정에도 불구, 전체 88건의 규제중 폐지가 11건 (12.5%)에 불과한데다 변호사 징계권과 변호사 단체개혁안등을 담은 변호사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등 '미완의 개혁' 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많이 깍였다.
표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