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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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긴축으로 보다 어려워지는 것들도 있다.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늘어나는 것도 많다.

새해부터 달라질 생활 속의 변화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각 항목 끝 괄호 안은 시행 시기, 따로 표시가 없는 것은 1월1일부터 시행.

재정·금융·세제

◇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 일정한 요율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정해 받도록 하던 것이 완전히 풀려 각 보험사가 요율을 정해 보험료를 받는다 (8월) .

◇ 여신전문 금융회사 생긴다 =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여신전문 ◇보험업이 개방된다=외국인도 국내에서 보험중개업.손해사정업.보험계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생명보험에도 보험중개인 제도가 도입된다 (4월) .

◇ 신용정보업 진입 쉬워진다 = 공공성을 지닌 5개 기관으로 제한하던 것을 자본금.인력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 주식액면 분할과 중간배당 허용된다 = 최저 5천원 이상인 주식액면가가 1백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연 1회만 배당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이 2회까지 가능해진다.

◇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 소주제조업.정기간행물발행업.신문발행업.전기통신업.보험감정업.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주거용 건물 공급업.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 벤처기업 세금감면 확대된다 = 수도권에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에 입주하면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을 감면해 준다.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한도 확대된다 = 불입액의 5%까지 세액공제되고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도 포함되며 가입한도도 1천만원까지에서 2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다만 98년 한햇동안만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 접대비.기밀비 한도 줄어든다 = 접대비 한도액의 기초금액이 2천4백만원에서 대기업 1천2백만원, 중소기업 1천8백만원으로 줄어들고 출자금액의 1%를 추가 허용하던 것이 없어진다 (중소기업은 2%→1%로 축소) .기밀비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 채무보증이 까다로워진다 = 채무보증과 관련한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을 손비인정해 주던 것이 앞으로는 상장사.협회등록사.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대해서는 채무보증관련 충당금.대손금을 손비처리할 수 없게 된다.

◇ 기부금도 손비처리 어려워진다 =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와 소득금액의 7%를 합친 금액 만큼의 기부금을 손비처리해 줬으나 앞으로는 소득금액의 5%까지만 손비 인정된다.

◇ 영.유아 교육비도 소득공제된다 = 종전에는 유치원생에 대해서만 1인당 연간 7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해 줬으나 보육시설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연간 7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 소득세 신고서류 줄어든다 = 외부조정대상 사업자로 전산에 의해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서류를 디스켓 등의 장치에 보존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때 내는 서류가 60여종에서 20여종으로 축소된다.

◇ 보육용품 등 특별소비세 면제된다 = 피아노 등 보육시설의 보육용품과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는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 등에 특별소비세를 매기지 않는다.

◇ 관세가 대폭 바뀐다 = 2백5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이 개정되며 98년 상반기 중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80개에서 70개로 줄어든다.

조정관세 적용품목도 62개에서 38개로 줄어든다.

◇ 지하철 건설에 국고지원 늘어난다 = 국고지원이 서울은 25%에서 40%로, 광역시는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산업·에너지

◇ 중소기업 범위 넓어진다 = 건설업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2백명 이하에서 3백명 이하로 확대되고 2백명 이하 관광호텔업과 2백명 이하 병원도 중소기업에 새로 포함돼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0대그룹 계열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효율 낮은 에너지 기기에 대한 제재 강화된다 =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종전에 정부의 이행명령을 받고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받게 되며 어길 때 벌금도 2천만원 이하로 무거워진다.

◇ 농공단지 입주가 쉬워진다 = 제조업만 입주가 허용되던 것이 물류업.지역특화산업.폐기물재생처리업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업체에 융자되는 운전자금의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 수입 전기용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된다 = 전기용품의 해외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제품에 제조업체명과 함께 제조공장 소재지 (국가명과 시.도) 를 표시하고 수입판매업체명과 주소.전화번호도 밝혀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기관 늘어난다 = 현재의 62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추가돼 모두 69개 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채권 발행한도도 적립기금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늘어난다.

농림·어업

◇ 은퇴농민 지원 확대된다 = 고령 탈농자에게 지원해 주는 직접지불제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를 지어야 하던 것이 신청전 3년중 1년만 쌀농사를 지으면 되도록 완화된다.

보조단가도 ㏊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4% 늘어난다.

◇ 농업인후계자 지원 늘어난다 = 1인당 지원단가가 2천7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후해진다.

◇ 농업경영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 전체 자금지원 규모가 97년 3조3천억원에서 올해에는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자금지원 한도도 농가는 8백만원, 법인.단체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산림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려면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할 때 제재가 과태료 30만원에서 벌금 1백만원으로 강화된다.

화기나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하다 적발될 때 과태료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산림에 쓰레기를 버릴 때 과태료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산림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되며 불을 이용해 취사를 할 때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림보호표지를 훼손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 수렵하기가 까다로워진다 = 종전에는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강습을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수렵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불법 포획을 할 때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3년 이하 징역과 5백만~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 임야매매증명제 없어진다 = 증명제 관련 규정이 폐지된다.

◇ 임업진흥지역 지정요건 구체화된다 = 산림청장은 시.군.구 산림면적 비율이 70% 이상이거나 70% 미만이더라도 산림이 집약돼 있는 경우 등을 임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영어자금 지원 늘어난다 = 98년 지원규모가 1조8백억원으로 97년보다 1천3백억원 늘어난다.

국가정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1년 이내에서 영어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 영어조합법인 세금 가벼워진다 = 영어조합 설립 때 종전에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던 것이 앞으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을 면제받는다.

건설·부동산

◇ 표준건축비 4.5% 오른다 =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 2.5~4.3% 인상될 전망이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늘어난다 = 서울.경기도의 민간택지에 적용해 오던 소형 아파트 건설의무 비율이 없어져 큰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의무비율이 유지된다.

서울지역 직장.지역주택조합의 소형 아파트 의무비율도 크게 완화된다.

◇ 토지거래 규제 완화된다 = 전국토의 36.8%를 차지하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 전면 폐지되며 32%를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 가량으로 줄어든다.

◇ 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된다 =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주던 것이 말소없이도 승인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주공.지방공사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지하수개발 아무나 못한다 =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일정기준을 갖춰 시.도에 등록한 시공업자만 시공이 가능해진다.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손해배상 보증해야 한다 =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 .

노동

◇ 고용조정 관련 지원금 늘어난다 = 휴업수당 지원 범위가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감원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자회사에 파견하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의 50%까지 지원된다.

6개월이상 장기 실직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3분의1까지 지원된다.

◇ 기능대학 졸업자에 학사학위 준다 = 기능대 다기능기술자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 준다 =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퇴직후 생계보장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 여성 취업설명회 열린다 = 노동부 각 지방청은 여성근로자를 위해 분기별 여성취업설명회를 열고 취업알선 및 훈련기관도 안내한다.

◇ 여대생을 위한 취업지원 창구 생긴다 = 지방노동관서에 여성 신규대졸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창구를 설치,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차별 여부를 감시한다.

환경

◇ 자외선지수 예보제 도입된다 = 4월부터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 양을 매일 지수로 발표, 과다노출 방지를 위한 예보가 시작된다.

◇절수설비 설치대상 확대된다 = 모든 신축 건물 및 주택에 대해 절수형 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호수내 낚시 제한된다 = 수질보전이 필요한 호수내에서 떡밥 투기행위 금지 및 낚시 사용대수 제한. 불법 낚시행위시 최고징역 1년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

◇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된다 =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1백83종 (種) 지정, 불법 포획.채취시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 늘어난다 = 액화천연가스 (LNG) 등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을 전국 17개 지역에서 3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도 잰다 = 지하철역.지하상가 (6백평 이상)에 대해 미세먼지.아황산가스 등 7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이 의무화된다.

복지

◇ 경로연금 지급된다 = 7월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 1인당 월 5만원, 저소득 노인 월 2만2천5백~3만원 등 92만4천명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전국의 3만여개 경로당에 월 5만원의 운영비와 연 25만원의 난방비도 지원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간다 = 월표준소득의 9%로 97년보다 3%포인트 인상된다.

◇ 의료보험 연간 급여기간 3백일로 연장된다 =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장기간이 연간 3백일로 30일 늘어난다.

◇ 영유아 보육료도 소득공제된다 = 유치원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가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적용된다.

◇ 도시 자영업자도 국민연금 가입된다 =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와 도시자영업자들도 내년 7월 이후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 축산물 관련업무 농림부로 일원화한다 = 6월13일부터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모든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모아진다.

◇ 식품의 용기.포장 제조시 납성분 사용이 금지된다 = 땜납 사용을 금지하고 잉크인쇄는 충분히 건조하도록 하며 접촉면에 인쇄를 하지 못한다.

교육

◇ 교육법 개편된다 = 49년 제정돼 38차례 개정됐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 기본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 산학 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제도 도입된다 =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교사확보를 위해 정규교사 이외에 다양한 교사제도가 시행된다.

◇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기간이 줄어든다 = 3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된다.

◇ 교직수당 인상된다 = 올해 인상되지 않은 2만원을 포함,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오른다.

◇ 초등학교 평가방식 개선된다 = 수.우.미.양.가 형태의 평가가 폐지되고 학업성적.발달상황 등을 개인별로 문장으로 서술 평가한다.

◇ 특성화.국제화 고교 문 연다 = 디자인.외국어 등 특수분야를 가르치는 소규모 특성화 고교가 설립된다.

◇ 초.중.고에 학교발전기금 설치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부금.찬조금 등으로 발전 기금을 조성, 운용하게 된다.

◇ 초등학교, 기초학용품 이외 학습준비물 학교에서 준다 = 미술용품 등 반복 사용 가능한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제공한다.

교통

◇ 은행에서도 시외버스 승차권 살 수 있다 =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만 구입할 수 있던 시외버스 승차권을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 법규위반 버스운전자 과태료 물린다 = 무정차 통과.개문발차 등의 위반행위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다.

◇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 연장된다 = 자가용의 최초 검사주기가 신규등록 자동차부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내부

◇ 전자주민카드 발급된다 = 만17세 이상에게 비닐접착식 주민등록증 대신 전자 주민카드가 발급된다.

◇ 전자주민카드에 인감도 싣는다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록 및 삭제가 가능하다.

◇ 전남에 도.농복합시 설치된다 =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된다.

◇ 경기도에 도.농복합시 설치된다 = 안성군.김포군이 안성시.김포시로 승격된다.

정치

◇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법이 시행된다 = 행정관청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정보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당해 관청은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한다.

◇ 국민편의를 위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다 = 다수기관이나 부서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선 행정경험과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을 대신해 안내와 상담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후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 규제개혁을 목표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이 내년 상반기중 시행된다 = 모든 행정규제는 그 등록이 의무화되고 그 목록이 국민에게 공포된다.

◇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파견된다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2년이내 (필요할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기간으로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 해외근무배우자의 동반휴직제가 도입된다 = 배우자의 해외근무.유학.연수로 그를 동반하기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3년이내 (필요시 2년연장 가능) 로 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보과학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확대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부터 발효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국내 유선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 소유가 33%까지 확대된다.

단 한국통신은 20%까지다.

◇ 별정통신사업이 시작된다 = 인터넷폰.음성재판매사업.구내통신사업 등 별정통신사업이 1월부터 허용되면서 다양한 통신서비스업자가 출현할 전망이다.

◇ 전파 사용료가 싸진다 =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 (PCS) 전화의 전파 사용료가 현행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전파 사용료도 분기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린다.

◇ 한국정보통신대학원 개교 =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소인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이 3월 문을 연다.

국제

◇ 인터넷 이용 더 쉬워진다 = PC운영체제와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텔레비전 튜너를 결합한 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제품 '윈도98' 의 등장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인터넷을 통한 회의.텔레비전 시청 등이 더욱 간편해진다.

이 제품은 내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의료 ·보건

◇ 현행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일원화 = 직장.지역이 하나의 의보체제로 통합돼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만년 적자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혜택이 늘 듯.

◇ 국산 신약1호 탄생 예정 = 선경 인더스트리의 백금착제 항암제의 인체 실험 완료가 예정돼 있다.

◇ 산전 의료검사비 의보 적용 =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 등 산전의료검사비용이 내년부터 의료보험에 적용된다.

문화

◇ 표준여행약관이 마련된다 = 여행사마다 약관이 달라 생기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화체육부에서 새해 1월중에 여행요금환불.손해배상 등을 나열한 표준약관을 정한다.

◇ 여행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 지금까지 기획여행운영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1억원을 가입하도록 한 여행보증보험을 새해 2월2일부터는 5억원으로 높인다.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인상된다 =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월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오른다.

전수교육보조자에 대한 지원금도 월3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지방

◇ 대구지하철 완전 개통 = 지난 11월26일 일부 구간이 개통된 대구지하철이 3월께 완전 개통된다.

중구 중앙로역에서 동구 안심역까지의 나머지 구간 (17.3㎞) 을 포함, 전 구간 (27.6㎞) 이 모두 개통된다.

◇ 부산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 부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청을 다시 방문할 경우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을 보상하는 등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부산 민원처리지연보상제 = 내년 2월부터 민원서류가 법정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될 경우 하루 지연에 1만원, 하루 초과때마다 3천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원처리 지연보상제' 가 실시된다.

◇ 전남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 실시 = 도청 민원실에 상담장을 설치.운영,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해당 부서로 찾아가지 않고 상담장으로 불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여수 여성상담전화 '1366' 운영 = 성폭력피해자 및 가출.윤락여성 등 요보호여성들이 하루 24시간 어느 때나 전화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북 농협에서도 호적 등.초본 발급 = 전북도의 경우 호적등.초본 발급을 현행 본적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는 도청을 비롯해 거주지 시.군과 온라인이 설치된 농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

◇ 전 부처 여성위원 참여율을 최소 15%로 높인다 = 정책과정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 99년엔 18%, 2000년엔 20%로 목표율이 설정됐다.

◇ 각 군 사관학교와 특수교육기관의 여학생 비율을 늘린다 = 육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입학정원 10%이상을 여학생으로 뽑도록 한다.

해군사관학교는 99년에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

◇ 농협에 여성조합원 가입을 확대한다 = 복수조합원제를 최대한 활용해 현재 11.0%인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을 15%로 높인다.

농어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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