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폐지법 의결/각의

국무회의는 27일 지난번 회의에서 처리를 보류했던 슬롯머신·빠찡꼬 폐지를 규정한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성도 있다』는 일부 국무위원의 지적에 따라 폐지안이 유보됐다.
이해구 내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관광진흥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실제로 주로 내국인이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고 외국도 운용사례가 별로 없다』고 폐지 타당성을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건설회사가 공사하자에 대해 일정기간 책임지는 「하자담보 책임제」를 규정한 건설업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의결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지역내 건축에 있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안은 민원을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