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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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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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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찾은 감사원…野질타에 질병청 겨우 설득했다
감사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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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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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하자 직장도 관뒀다...'냉장고 시신' 결국 자백한 친모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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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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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원초적 본능,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
━ 러브에이징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 폭력적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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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해 죽게 한 20대 엄마…"거실엔 빈 소주병 30개"
사흘간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지난 2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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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형 기술 유출, 90%는 집유…'솜방망이' 처벌 손댄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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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성매매 당했다"…'흙당근' 먹다 맞아 죽은 4살의 비극 [사건추적]
[중앙포토] ━ 생당근, 남은 음식 먹은 4살, 걸리면 혼났다 “4살 아이가 생당근과 감자, 어른이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 “몰래 음식을 먹은 사실을 들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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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던져 뇌진탕…12살 아들 앞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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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도둑" 14살 조카 겁준 이모 문자…아동학대 유죄
14살 조카에게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는 등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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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신생아 홀로 방치, 숨지게 했다…20대 친모 징역 15년
컷 법봉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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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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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고생 강제 추행한 장병…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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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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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다”…살고 싶었던 ‘노모의 세 시간’ 유료 전용
이제 이런 뉴스는 너무 흔해졌다.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 지독한 폭력에 시달리다 마침내 살인에 이르는 사건까지 끔찍한 뉴스들은 잊을 만하면 포털 사이트에 뜬다. 해가 거듭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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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엔 당근 한조각뿐…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한 부모 최후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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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 선고…개‧고양이 1256마리 아사시킨 60대, 징역 3년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최초로 선고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을 처할 수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박종현 판사)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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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학대 끝 사망…20대 아들은 냉장고에 시신 유기했다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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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를 즐겁게” 되돌아 본 100년 전의 방정환 선언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판을 설치한 모습. 연합뉴스 ━ 청소년 87% “행복하지 않다”, 사교육도 큰 부담 ━ 어린이 행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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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친모, 학대치사→살해죄 변경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24)가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생후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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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부순 첫 흑인 슈퍼스타…'바나나 보트송' 벨라폰테 별세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대중문화계 정상에 섰던 가수 겸 배우 해리 벨라폰테가 96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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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질식사시킨 원장 학대치사…"베트남이면 사형" 부부 오열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로 숨진 천동민(당시 생후 9개월)군의 어머니 보티 늉(26)이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천군의 부모는 천군을 이불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