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질식사시킨 원장 학대치사…"베트남이면 사형" 부부 오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로 숨진 천동민(당시 생후 9개월)군의 어머니 보티 늉(26)이 아들의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천군의 부모는 천군을 이불 등으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19년을 선고하자 ″법원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모란 기자

“말이 안 돼요. 법이 너무 약해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 아들 천동민군의 영정 사진을 안고 방청석에 앉은 보티 늉(26)씨는 오열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60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9년 형을 선고한 순간이었다. 주변에 있던 여성 2명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법정을 나서면서도 그는 베트남어로 “힘들게 키운 아기가 죽었는데 징역 19년은 말도 안 된다”며 통곡했다.
보티늉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베트남 출신 여성들도 “법이 이상하다” “피해자가 더 있는데 왜 징역 19년이냐”며 아우성이었다.

화성 어린이집 질식 사망 사건 원장에 징역 19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후 9개월인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결과만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이 위에) 방석을 반 접어 압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법원 판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법원이 징역 19년 형을 선고하자 살짝 휘청이기도 했다.

방청객들 “베트남보다 형량 낮다. 항소하겠다”

이날 재판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이주 여성 등 40여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어머니 보티늉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베트남이었으면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천군의 아버지 천안동(33)은 능숙치 않은 한국어로 “살인이 아니라서 19년이라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며 “아이가 힘이 없는데 누르면 죽지 않느냐. (원장이)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14분 동안 눌렀는데 그게 살인이 아니면 뭐냐”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베트남 출신인 천안동과 보티늉은 2018년 결혼해 2021년 한국으로 이주했다. 결혼 4년만인 지난해 3월 천군을 가졌다. 부부는 베트남 국적이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동민군은 대학원생인 보티늉의 학업 문제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변을 당했다.
아버지 천동안은 “판사님은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연락한 적도 없다”며 “항소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