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업계에 |하도급 횡포 커" |자동차공업협 주장
자동차업계가 발주물품의 취소, 일방적 납품단가결정등 각종 하도급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다. 18일 조합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88개 수급기업들이 발
-
덤핑입찰업체 하도급조사
건설부는 공사예정가격의 75%이하로 낙찰받는 업체에 대해선 하도급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10일 건설부가 각 시·도 건설협회등에 내린 건설하도급 질서확립추진지침에 따르면
-
기획원-건설부 공정거래 궐기대회 경쟁
★…기획원과 건설부는 경쟁이나 하듯 기업의 공정거래를 다짐하는 궐기대회를 잇달아 개최. 건설부는 23일 「건설업건전화촉진대회」를 열면서 『도급순위 50위까지의 업체는 사주가직접 참
-
정부 공사 덤핑 입찰 규제|예정가 75%이하 응찰 재심사
건설부는 지나친 덤핑으로 정부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예정가격의 75%이하로 응찰하면 철저한 심사를 해 부실의 우려가 있으면 공사를 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문제 제기 일관 시각은 평행선
지난 1주일간의 대정부질문은 선거를 앞둔해의 첫국회요, 2차해금직후란 특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나 다루는 심도가 모두 구태의연했다. 질의를 통해 특별히 새롭게 제기된 문제도
-
부당 하도급등 금지법안 제출
민정당은 6일 하도급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원사업자의 의무, 수급(하도급) 사업자의 준수사항, 분쟁처리, 벌칙등을 내용으로한 「하도급공정거래촉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
-
국회 대정부질문·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국내 대기업은 전략 산업육성등에 주도적역할을 담당해온 측면도 있으나 더 이상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
-
현대등 14개건설업체 경고
건설부는 6일 면허도 없는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등 건설업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극동건설·대림산업등 14개건설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각서를 받았다. 건설부는 지난해말 경제기
-
전국도시계획 연내 재정비 답변|미의 TV규제대응책 있나 질문
국회본회의는 6일 진의종국무층리와 경제부처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첫번째 질문에 나선 정시채의원(민정)은 『정부의 쌀 수매가에 최소한
-
"미 농산물 많이 사줘 고마워요"|암스트츠 차관, 박장관에 사의
★…올 겨올 혹한덕분(?)으로 연탄이 많이 팔리자 탄광업체의 체불노임이 거의 해소됐다. 동자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탄광업계의 광부들에 대한 노임 체불액은 4천9백만원인데 작년 1
-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때|정부공사 입찰자격 제한
하청업체에 제때 돈을 주지 않는 대기업은 최고 3년동안 정부공사입찰에 참가할수 없게 된다. 재무부가 마련, 2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거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증대 방안 등 논의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의 상임 임원들 전원이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증진방향을 논의했다. 전경련에서 노인환부회장 등 6명이, 기협 중앙회에서
-
공무원 업체 유착행위 엄단
사회정화위원회는 24일 하오 38개 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소집, 납품 및 하도급에 관련된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와 금융 부조리를 중점 정화해 경제 질서를 쇄신한다는 등의 금년도
-
15개 대형건설업체 시정명령
건설업체의 하청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별러 오던 정부는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반건설업체들의 명단과 위반내용 들을 일일이 공개하고 앞으로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공사
-
원청과 하청의 관계
대형 건설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작금의 기업환경과 건설업계의 풍토로 보아 주목되는 조치다. 우선 이번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는 지난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
-
동아그룹, 하청 업 대표들과 문제점 토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부조리 문제가 클로즈업되자 동아그룹은 9일하오 호텔 신라에서 하청 및 납품업체 대표를 초청, 하도급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솔직히 토론했다.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부실해외건설 철수
정부는 부실 해외건설업체는 철수시키며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않는 업체는 면허취소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배건설부장관(얼굴)은 23일 부실해외건설업체에 대해 1차로
-
고압중전기 이원화|한라시멘트 옥계공장도 완공키로
정부는 지난 80년에 단행된 중화학투자조정 내용을 단계적으로 수정, 점차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효성중공업으로 일원화 되어있는
-
국회 예결위 질문 답변요지|사채 전주 탈세 추징은?|결손 사업자 세금 예납제 개선을 질문|철도요금등 가급적 동결
▲안건일 의원(민한)=79년도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수리안전답 비율이 87·9%라고 했는데 4년동안 수천 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훨씬 증가해야할 수리안전답이 7O%로 줄었다. 정부는
-
4개건설업체 입건
【대구=연합】 공사부실을 막기위해 법으로 금지된 일괄하도급을 준 현대건설등 국내굴지의 건설업체및 회사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형사입건됐다. 18일 경북도경은 현대건설(서울 세종노1
-
부당 하청공사 여전|대형건설업체 평균 1건 이상 손해 입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실시한 2O개 대형건설업체들
-
위장직영 하도급등 단속
정부는 하도급거래 부조리를 일소키위해 건설업 분야는 위장직영하도급과 2중계약 행위를 제조업과 수출업은 거래계약서 발급기피·장기어음 남발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업체명
-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거래 관련 대금지불 지연 등 여전
납품업자나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최근 대형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공부와 국세청·은